“지금이 감세 논할 때인가요?”…감세와의 전쟁 나선 野오기형[주간 여의도 Who?]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TF 이끌며
개미 투자자 ‘파수꾼’ 자처한 재선 오기형
공부하는 정치인…명확한 논리로 정책 발굴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에도 관심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는 게 맞는 걸까요?”

최근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공감대를 같이 하면서 상속세법 개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 사이에선 조금 다른 분위기가 감지됐다. 배우자 상속공제 완화에는 어느 정도 뜻을 같이하지만 배우자 상속세 자체를 완전히 폐지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게 이들 의원의 설명이다.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배우자 상속세 얘기가 나오자마자 제대로 된 논의 없이 법 개정에 나서지 말고 충분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최적의 세제 개편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21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약해오다 22대 국회에선 기재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오기형(재선·서울 도봉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관련해 21일 “세제를 유연하게 하는 건 동의하지만 전면 폐지는 반대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배우자 상속세 공제 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그러다 국민의힘이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는 방침을 밝히고 민주당도 ‘동의’ 의사를 내비치면서 한도 상향 논의가 갑자기 폐지 쪽으로 기울었다. 국민의힘이 지난 17일 당론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만큼 상속세를 전액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배우자의 실제 상속 재산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공제해준다.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법정 상속분을 한도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30억원을 초과하면 30억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 오 의원은 “어디까지가 중산층인지는 토론의 영역인데 이걸 뛰어넘어 (부부 간 세금을) 아예 폐지하는 건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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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의원의 감세 반대론은 2년 연속 세수 감소와 결손으로 국가 재정에 비상등이 켜진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국세 수입은 395조 9000억원이었으나 이듬해인 2023년과 지난해 국세 수입은 각각 344조 1000억원, 336조 5000억원으로 점차 줄었다. 세금을 예상보다 덜 거두는 세수 결손도 2023년 56조 4000억원에 이어 지난해 30조 8000억원을 기록했다. 2년 동안 세수 결손 규모가 90조원에 달한 셈이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상속재산 100억원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도 2차 상속(배우자 사망 후 자녀 상속 단계)까지 고려해 보니 총상속세는 전액 공제 폐지(39억 2000만원)할 때보다 법정상속분 내 공제 폐지(34억 7000만원)했을 때 세금이 더 적게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기재위에서 활동하면서 민주당 주식시장활성화태스크포스(TF) 단장도 맡고 있다. 오 의원이 평소 하는 말 중 하나는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말은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주역도 오 의원이다.

이번에 통과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주주 보호를 통한 주식시장 정상화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강조하며 지난해 11월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오 의원은 “우리 자본시장에서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투자자 신뢰 회복이다. 일반 투자자든 기관 투자자든 제대로 보호된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며 “이번 상법 개정안은 부족하지만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도 단순히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 제시에 나서 줄 것을 요청한다”고 즉각 공포를 촉구했다.

1966년생으로 전남 화순 출신인 오 의원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이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상해사무소 수석대표로 활동하며 현지에 진출하는 대기업들의 자문을 맡기도 했다. 당시 LG디스플레이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의 중국 현지 합작사 설립에 대한 법률 자문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상법 개정안 선봉에 서게 된 배경에도 이러한 기업 법무 경험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 차원에서 직접 상법 개정을 추진할 만한 전문가로 오 의원을 꼽았다는 전언이다.

그는 지난 2016년 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표의 인재 영입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지냈고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간사를 맡아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을 보탰다.

21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단 오 의원은 상임위원회를 한 번도 옮기지 않으며 4년간 정무위원회에 몸을 담았다. 당시 오 의원은 “가계부채의 3분의 2 이상이 변동금리이므로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담은 금융기관이 아닌 가계로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금융당국의 고정금리 확대 정책을 끌어냈다. 또 재향군인회의 회계부실을 문제 삼으며 보훈처가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22대 국회에서 상법 개정이라는 큰 산을 넘은 오 의원은 이제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로 다시 한번 개미투자자 보호에 나설 계획이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을 당한 피고도 사실 입증을 위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도록 강제해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론된다. 해외에선 미국과 영국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오 의원은 “소액주주의 증거 불균형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오 의원은 당내에서 공부하는 정치인으로 통한다. 경제를 주제로 공부하는 ‘경제는 민주당’ 등 다양한 공부 모임에 나서는 그는 필요한 정책이 있다면 별도의 공부 모임을 만들어 법안 발의에 나서기도 한다. 이 같은 부지런함 때문에 이념과 정파성을 뛰어넘어 명확한 논리와 근거에 기반한 정책 발굴에 나선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