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국가, 핵무장론 탓?… 與 “괴담 국민 선동” 野 “尹 외교 청구서”
손지은 기자
수정 2025-03-19 06:05
입력 2025-03-19 01:17
與 “외교·산업부, 美와 해제 협의”
민주 “전적으로 尹정부·與 책임”
UPI 연합뉴스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SCL)에 올린 원인으로 ‘연구소 자료 유출’이 거론되자 국민의힘은 18일 핵무장론을 원인으로 지목했던 야당을 겨냥해 “괴담 선동”이라고 반격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핵무장론이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거듭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민감국가 지정 해제와 관련해 (미국 측과)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했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핵무장론 때문이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보안 문제 때문이라고 하니까 정부 활동을 지켜보는 게 우선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강인선 외교부 2차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도 받았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은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국민을 오도할 게 아니라 미국 조야에 팽배해 있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향한 걱정 어린 시선부터 불식시키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외교부의 해명이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외교부가 ‘미국 원자로 기술의 한국 유출 시도가 민감국가 지정의 원인’이라고 하는 보도자료를 냈다”며 “도대체 누가, 언제, 어떻게, 무엇을 했다는 얘기인지 육하원칙도 갖추지 못한 미심쩍은 해명”이라고 말했다.
외통위 소속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미 상원으로부터 확인했다며 “2023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자체 핵 보유 주장 이후 6개월 뒤인 6월부터 미국은 한국에서 자행되는 핵무장론 동향을 리스트업했다”고 주장했다.
외통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정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자료 유출 사건을 두고 “윤석열 정부 2년 차, 지난해 4월 총선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라며 “이는 전적으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책임”이라고 말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도 “뭐라고 변명해도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은 이 정부가 초래한 청구서”라고 했다.
손지은 기자
2025-03-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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