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지연된 정의는 불의…오늘 尹 선고기일 지정하라”
이준호 기자
수정 2025-03-26 10:21
입력 2025-03-26 10:21
26일 기일 지정 안하면 4월 가능성↑
박 원내대표 “침묵 길수록 권위 손상”
재판관 8명 이름 나열하며 파면 촉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불의”라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신속하게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정문 앞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내란 수괴 윤석열 신속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중으로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정치권에서는 이날까지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4월로 선고가 넘어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30일이 지났다”며 “내란 사태 발생 114일, 탄핵소추안 가결 103일째인 지금도 헌재는 선고를 내리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존재 이유를 망각한 것 같은 헌재의 침묵은 극우세력의 준동을 야기하고 무너진 헌정질서의 복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침묵이 길어질수록 헌재에 대한 신뢰와 권위는 손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헌재가 선고를 머뭇거리는 사이 국민의 분노는 커지고 내란의 불씨는 되살아나고 있다”며 “윤석열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그것은 국민의 신임에 대한 배신, 헌법의 사망 선고이자 민주공화국 파멸 선고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8명의 이름을 일일이 나열하며 “헌재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조치는 윤석열 파면 뿐”이라며 “재판관 8명의 판단이 역사에 기록돼 후세에 길이 전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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