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덕수 탄핵 기각’ 공방전
與, 재판관 3~4명 ‘우리편’ 기대감野 “‘보이지 않는 손’ 작동에 우려”
與 “추경에 재난대응 예비비 포함”
野도 ‘산불 추경’ 필요성엔 공감대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법재판관 8명 의견이 5(기각) 대 1(인용) 대 2(각하)로 나뉘면서 여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각하 주장에 한층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반면 야당에선 헌재 결정의 의미를 평가절하하는 가운데 ‘국회의원 총사퇴’로 헌재를 압박하자는 주장과 선고 지연 배경에 ‘보이지 않는 손’을 거론하는 음모론까지 이어지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과거 탄핵소추위원으로서의 제 경험, 현재 여론, 헌법재판의 구조가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다르기 때문에 개인적 판단으로는 기각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강성 의원들 사이에선 기각·각하 전망이 계속 나왔지만 지도부에서 공개적으로 이런 전망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당내에선 전날 한 대행 선고를 근거로 8명 헌법재판관 가운데 3~4명은 ‘우리 편’이란 인식이 퍼지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5대3, 4대4 기각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라디오에서 “재판관 의견이 (한 대행 때처럼) 각하나 기각으로 엇갈리면 (윤 대통령 사건) 주문은 기각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과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이 별개라며 의미를 축소하려는 분위기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KBS 라디오에 나와 “언론 등에서 ‘진영 논리에 의해 재판관들이 판단하지 않겠나’ 섣부른 판단을 하는 것 같다. 기준은 위헌·위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만장일치가 나온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의원 총사퇴로 헌재를 압박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연일 총사퇴를 주장했고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도 국민들에게 재신임받을 필요는 있다. 조기 대선이 이어진다면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치르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야당에선 음모론도 제기됐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헌재가 원칙을 깨고 선고 일자를 미뤄 온 과정에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한편 한 대행의 복귀로 정국 주도권에 자신감을 얻은 국민의힘은 이번 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추가경정예산, 산불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난해) 삭감한 재난 대응 예비비 2조원을 추경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산불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사후 대처 방안 마련에 나서겠다. 정부도 건전재정을 운운하지 말고 협조하라”며 맞섰다.
고혜지·조중헌·강윤혁 기자
2025-03-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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