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공매도의 귀환

전경하 기자
수정 2025-04-01 00:37
입력 2025-03-31 23:58

기록된 최초의 공매도는 1609년 향신료 무역을 독점하던 네덜란드 동인도회사가 대상이었다. 주요 주주였던 한 상인이 횡령이 드러나 회사에서 쫓겨나자 복수로 공매도를 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파는 투자 기법이다. 빌렸을 때 주가가 되돌려 주려고 살 때 주가보다 높으면 이익이 된다. 버블을 막아 적정 가격을 찾게 해 주고 시장의 유동성을 늘리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 조건으로 종종 거론된다.
2017년 세워진 미국의 힌덴버그리서치는 공매도 전문이다. 2020년 ‘제2의 테슬라’로 불리던 전기·수소 트럭제조업체 니콜라의 사기 사실을 폭로해 유명해졌다. 창업자는 사기죄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고 회사는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 미국의 거대 에너지기업 엔론의 파산도 회계자료를 의심한 공매도에서 시작됐다.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 기관투자자에 한해 공매도가 처음 도입됐다. 기관투자자는 정보와 자금 모두 개인투자자보다 우위다. 주식을 빌리지 않고 파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지만 투자은행(IB)들은 관행적으로 해 왔다. 금융당국이 2023년 11월부터 공매도 상위 IB 14개사를 조사한 결과 13개사가 관련 규정을 위반해 공매도가 전면 금지됐다. 2008~2009년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2021년 코로나 팬데믹에 이은 네 번째 금지다.
어제 공매도가 17개월 만에 재개됐다. 모든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풀리기는 5년 만이다. 주식 상환기간과 담보율에 있어 개인·기관투자자의 구분이 없어졌다. 그래도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에 부정적이다. 주가 하락에 베팅해서다. 공매도가 금지됐던 지난해 한 해 코스피는 10.1%, 코스닥은 22.8% 떨어졌다. 어제도 3%가량 떨어졌다. 외국인은 1조원 넘게 주식을 팔았다. 탄핵정국과 관세전쟁에 공매도가 더해진 결과겠지만 우리 주식시장의 투자 매력이 줄어드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전경하 논설위원
2025-04-01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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