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금특위 샅바 싸움… ‘합의 처리’ 문구 이견에 추후 논의
논의 본격화… 추경 규모엔 이견연금 모수개혁안 처리 막판 진통
안주영 전문기자
여야가 정부에 이달 중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 국민연금의 보험료율(내는 돈)을 13%,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3%로 하는 모수개혁안 처리에는 합의했지만 구조개혁을 다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두고서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연금개혁 문제가 막판 진통을 겪으면서 이달 중 국회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여야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18일 주재한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박형수 국민의힘·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추진해야 하는데 정부가 소극적이라는 점을 민주당이 질타했다”며 “3월 중에는 협상할 수 있도록 정부에 추경안 편성을 요청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이 정부와 협의해 추경안을 가능하면 이번 달 말까지 제출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당초 4월 초 정부안 제출을 목표로 협의하자던 국민의힘이 최대한 빨리 추경을 추진하자는 민주당의 입장을 수용하며 추경 시기를 두고는 여야가 어느 정도 뜻을 모으는 듯한 모습이다. 다만 여전히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당은 취약계층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의 15조원 규모의 추경을 언급하고 있고, 민주당은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소비 쿠폰 등 보편적 지원에 방점이 찍힌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주장하고 있다.
여야의 추경 편성 요청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추경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정부안 마련을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재부의 추경 규모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관가 안팎에서는 15조~20조원 안팎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야는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출산·군 복무 크레디트 등에 대해 상임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연금특위 구성을 두고서는 샅바 싸움을 이어 갔다. 여야가 이날 회동에서 모수개혁안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르면 2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모수개혁안 통과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양당은 이날 오후 연금개혁 합의에 대해 서로의 입장만 내세우며 책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선(先) 특위 구성·후(後) 모수개혁’ 원칙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연금개혁 합의를 뒤집었다며 단독 처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민주당이) 유독 합의 처리 문구를 빼자고 하는 데 대해 오해일지 모르겠지만 일방 처리하겠다는 것이냐”며 “연금특위 구성은 전통적으로 합의 처리가 원칙”이라고 말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연금특위 구성안에 ‘특위에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던 점을 꺼낸 것이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전에 합의된 사안을 정면으로 뒤집고 나오니 대체 어떻게 협상하겠다는 건지, 연금개혁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맞받았다. 이에 연금개혁안의 20일 본회의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 체제에서 9번째, 윤석열 정부 이후 40번째 거부권이다. 최 대행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행으로서 자질과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다. 말하기가 거시기하다”고 공격했다. 민주당은 19일 오후 7시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최 대행에 대한 탄핵이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 조중헌·세종 이영준 기자
2025-03-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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