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파업 7600명 없이 열차운행 의지… 강경한 징계방침 예고
수정 2013-12-24 00:04
입력 2013-12-24 00:00
철도파업 15일째… 기간제 채용 등 최악 상황 대비
민주노총의 총파업 선언에 따라 노·정, 여야 간 대결로 전선이 확대된 철도노조 파업이 해를 넘겨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사회적 혼란마저 우려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코레일은 파업 장기화로 인한 대체인력 운영의 한계와 열차 안전 등을 우려해 기관사와 열차 승무원 등을 ‘기간제’로 채용키로 하는 등 장기 파업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파업에 참가 중인 7600여명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열차를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향후 거대한 ‘후폭풍’이 예고된다.
기관사 300여명과 열차승무원 500여명을 기간제직원으로 뽑아서 다음 달 중 교육을 마친 뒤 현장에 투입하고, 차량정비 분야도 외주에 맡긴다는 게 골자다. 차량정비 등에 대한 외주화는 협력업체를 통한 단기 계약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이 기관사를 기간제로 채용할 정도로 긴급조치에 나선 것은 기관사는 열차운행의 필수인력인데도 파업 참가율이 다른 어떤 분야보다 높기 때문이다. 이날 현재 업무 복귀자는 전체 1119명이지만 기관사는 23명으로 복귀율이 0.9%에 그치고 있다. 열차 차장의 복귀율은 5.8%, 열차를 정비·점검하는 차량 분야도 9.5%에 머물고 있다.
이들 업무에 코레일 내부 직원들이 대체인력으로 투입되면서 올해 결산과 내년 사업계획 작성 등 모든 업무가 중단된 것은 물론이고, 일반 직원들은 대체 근무 후 원래 직무를 수행하면서 피로도가 심각한 상황이다.
코레일은 기관사와 차장 경험이 있는 퇴직자와 인턴 경험자, 면허취득자 등 경력자를 선발해 조기에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필수유지업무에서 빠진 화물열차와 전동차 차장으로 근무 중인 본사 및 지역본부 관리 직원들의 업무를 대신하게 된다. 단순 업무인 차장과 달리 기관사는 경험이 필요해 부기관사로 투입한다.
파업이 오는 30일을 넘기게 되면 열차 운행은 필수유지수준(평시대비 KTX 56.9%, 새마을 59.5%, 무궁화 63%, 수도권 전동열차 62.8%)으로 유지된다. 이 경우 수도권과 물류 수송에 대혼란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코레일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전동열차와 화물열차 운행률이 현 수준은 유지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기간제 직원 투입은 파업 종료 후 진행될 코레일의 강경한 징계 방침을 암시한다. 이전처럼 열차 운행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노조 간부를 제외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직위해제를 풀어줬던 관행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로 해석될 수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필수공익사업장은 파업 참가자의 50% 범위 내에서 도급 및 채용이 가능하다”면서 “내년 채용계획에 따라 기간제 직원을 나중에 정식 채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코레일의 조치에 대해 철도노조는 “기간제 채용과 차량정비 외주화 운운은 파업 중인 노동자를 자극하고 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이라면서 “대화와 교섭을 통해 파업 상황을 해소하고 국민 불편을 덜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서울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3-12-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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