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덕수, 모레 이재명 항소심
尹도 28일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
대한민국 헌정사를 가를 슈퍼위크가 시작됐다.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을 시작으로 차기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26일)가 예정돼 있고 이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도 28일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 국가 원수와 행정부 2인자, 차기 유력 대선 주자의 정치적 운명, 조기 대선 실시 여부가 하루이틀 사이 사법부의 선고로 결정되는 것이다.
애초 이르면 3월 초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예상했던 민주당은 헌재가 ‘역대 최장’ 장고 기록을 이어 가자 조속한 파면 촉구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민주당은 24일부터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설치하는 초강수를 두기로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헌재가 윤석열 파면을 선고할 때까지 민주당은 광장에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예고했다.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당시 서울광장 천막당사 후 12년 만이다. 10회차를 돌파한 국회~광화문 도보행진을 이어 온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까지 광화문에서 총력전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헌재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해 난상토론을 펼치는 전원위는 2023년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소집됐으나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난 바 있다. 그럼에도 국회 전원위 소집을 요구한 것은 12·3 비상계엄 해제,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등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가 윤 대통령 파면을 이끈다는 대국민 여론전 효과의 극대화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차분하게 기다리겠다는 당 지도부와 헌재 앞에서 ‘각하 촉구’ 장외 총력전을 벌이는 개별 의원들의 온도 차가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까지 ‘장외는 개별 선택’ 방침을 유지할 예정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광화문 천막당사 계획에 대해 “대통령 파면을 주문하는 천막당사”라며 “헌재의 결정이 자신들의 뜻과 달리 나올 경우 불복하려는 ‘빌드업’ 차원”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줄곧 요구해 온 한 총리 탄핵 선고가 먼저 이뤄지고, 이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늦어진 것을 ‘호재’로 꼽는 분위기다. 한 총리가 복귀하면 민주당의 ‘방탄용 줄탄핵’이라는 주장이 다시 한번 힘을 받을 수 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야권이 역풍을 맞을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26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과에 따라서도 정국이 요동칠 전망이다. 박 원내대표는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고, 권 원내대표는 “역사의 법정 운운하며 또다시 사법부를 조롱하지 말고 승복 약속부터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 상실형을 받는다면 이 대표의 대선 출마 자격을 집중 난타할 예정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 대표는 그만하고 정계를 은퇴하라”고 요구했다.
만약 헌재가 이르면 28일 선고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확정하면 여야는 곧장 조기 대선 모드로 전환한다.
반면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되면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고 여야가 전면전에 돌입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결집하고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수로 적극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직무 복귀 시 추진하겠다는 임기 단축과 개헌 추진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손지은·강윤혁 기자
2025-03-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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