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경제활동이라고 하면 주로 기업과 개인이 참여하는 민간경제만을 생각하고 공공경제 부문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공공부문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지출의 비율은 38%(2021년 기준)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입과 지출을 규정하는 예산이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준다.
예산은 국민이 낸 세금이 주된 재원인 만큼 연령·성별·지역 등 다양한 계층과 집단의 이해관계를 반영해야 한다.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철학을 보여 주는 중요한 척도다. 때문에 정부가 편성하는 예산안은 단계별 사전절차를 거치고 국회의 심사를 받는 등 여러 통제장치가 있다.
국민들은 정부와 국회가 예산을 엄중히 다루고 합리적인 논의를 거쳐 편성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원으로 몇 차례 예산심사에 관여하면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수 존재한다는 불편한 진실을 알게 됐다.
우리나라는 국민이 투표로 선출한 정치 지도자들이 국가의 중요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행사하고 선거를 통해 그 결과와 성과를 국민들에게 평가받는 방식으로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있다. 이익은 좋아하고 부담은 싫어하는 인간의 본성에 따라 대다수 국민은 정부의 재정 상황과 상관없이 세금을 감면하거나 지출을 늘려 경기가 활성화되면 만족하고 반대의 경우 불만을 가진다. 따라서 정치인에게는 지역구와 유권자를 위한 선심성, 과시성 예산 편성에 대한 강한 유혹이 상존한다.
좀더 미시적으로 살펴보면 정부의 국정 핵심 목표와 과제라고 주장하는 정책 사업 중 신규 예산의 비중은 대단히 제한적이며 대부분의 예산은 기존 사업들이 지속되면서 일부 증액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 그친다. 예산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국회의 심사 결과 역시 규모 면에서 보면 일부분에 한정해 증감을 결정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행정부처의 주도적인 편성과 집행 그리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집단의 이기심이 합치해 기존의 자기 조직의 유지를 위한 예산을 관성적으로 편성·집행한다. 그 결과 국가적인 중대 사안인 저출산·고령화 현상, 신성장산업 육성 등 중장기적인 변화와 수요에 대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정주 환경과 사회·경제적 변화 등은 도외시하고, 관행적으로 뿌려지는 선심성 예산과 잘못된 수요 예측에 따라 조성된 경전철, 지방공항 등으로 수천억원의 피땀 어린 세금들이 줄줄 새어 나가고 있다. 이런 실패한 대형 인프라 조성 사업은 기투자된 예산의 기회비용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운영 적자를 다음 세대에게 전가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