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슈퍼 사법위크’… 尹탄핵심판 선고는 언제 [로:맨스]
박기석 기자
수정 2025-03-22 10:13
입력 2025-03-21 18:22
24일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 시작으로
이틀 뒤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2심 선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다음 주 후반 가능성
이 대표 2심 결과 보고 선고한다는 논란 불가피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선고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도 같은 주에 이뤄질지 주목된다. 다만 다음 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 등 주요 재판이 몰려있어 헌재가 선고일을 정하는 데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을 양쪽 당사자에 통지하지 않았다. 헌재가 통상 2~3일 전에 선고일을 발표한 전례를 고려하면, 이르면 다음 주 후반에 선고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로 지정되면 그 주는 ‘슈퍼 사법위크’가 될 전망이다. 24일에는 한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와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25일 같은 법원에서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사건의 공판, 26일에는 서울고법에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진행된다. 26~28일에는 민간과 군사법원에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내란 혐의 공판이 이어진다.
헌재가 다음 주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더라도 한 총리의 선고와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있는 24일, 이 대표의 2심 선고가 있는 26일은 피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헌재가 27일 또는 28일에 선고를 한다면 어떤 결론을 내든 이 대표의 2심 결과를 보고 탄핵심판 결론을 냈다는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2~3일 전 선고일을 고지하며 어느 정도 결론을 정리하기에 이 대표 2심의 결과에 좌우된다고 보기 어렵지만, 선고 당일까지 평의와 평결을 한 전례를 비춰보면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헌재가 탄핵심판에서 형사재판과 철저히 분리해 결론을 낼 것이라는 분석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와 법원은 각각 독립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기에 이 대표의 2심 선고 때문에 윤 대통령 선고를 늦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헌재가 재판관 간 의견을 아직 최종적으로 정리하지 못해 선고가 늦어지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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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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