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야당 기일 지정은 독재적 발상
이재명 재판, 헌재 판결 영향 없어야”
李 “전두환 책임 못 물어 또 쿠데타”
野법사위, 헌재 앞 기자회견 ‘압박’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가운데 선고기일 지정을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도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심 선고가 먼저라는 메시지가 잇달아 나왔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 혼란을 끝내기 위해 신속한 파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선고기일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면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 지연작전을 부각하고 있다.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그간 이 대표의 행적을 돌아보면 그야말로 내로남불”이라며 “이 대표는 선거법 1심 재판을 6개월에 끝내도록 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온갖 지연 전술을 동원해 2년 넘게 끌었다”고 비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중 선고기일을 지정하라는 민주당을 겨냥해 “기일 지정까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오만한 독재적 발상”이라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기일을 연기하라는 지침도 법원에 내릴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날까지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결정하지 않자 당내에선 선고기일이 오는 26일 예정된 이 대표의 2심 판결 이후로 밀릴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어떤 경우에도 외풍에 휘둘려 급하게 결론을 내려선 안 된다”며 “국민 모두 법리적·논리적으로 승복할 수 있는 결정문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나 의원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이재명 선고일과 같거나 더 늦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통화에서 “헌재가 굳이 이 대표의 2심 판결 전에 탄핵심판을 선고해 이 대표 심판에 재를 뿌릴 이유가 없다”며 “탄핵이 기각되면 이 대표의 2심 재판부는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7차 국회의원 도보 행진과 광화문 집회, 피켓 시위, 릴레이 발언 등을 이어 가며 헌재의 조속한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광주 5·18 민주묘지 묘역에서 기자들을 만나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총과 칼로 국민을 쏘고 찔렀음에도 엄정하게 책임을 묻지 못해 천수를 누렸다”며 “그래서 쿠데타를 기도하는 자들이 다시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최대한 신속하게 혼란을 종결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끝난 지 오늘로 22일째”라며 “헌재는 신속하게 선고를 내려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헌재 정문 앞에서 헌재의 조속한 파면을 청원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강윤혁·곽소영 기자
2025-03-19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