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번주 최종시한” 압박 속 고심
마 합류땐 탄핵 정족수 유리하지만이재명보다 尹선고 늦게 나올 수도
헌재, 盧 선고때 14일 넘어서 ‘장고’
일각 “만장일치 안 나와 진통” 관측
연합뉴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딜레마에 빠진 형국이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헌법재판관 ‘9인 체제’를 완성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지만 실제 마 후보자의 합류로 변론이 재개되면 탄핵심판 선고가 뒤로 미뤄질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명태균특검법을 공포할 것을 요구한다. 이번 주가 최종 시한”이라며 “최상목을 탄핵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급속히 높아지고 있음을 가벼이 보지 마라. 윤석열 내란 하청의 역사적 책임은 반드시 묻겠다”고 경고했다.
그간 민주당은 역풍을 우려해 최 대행의 탄핵에 신중을 기했다. 그러나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른 윤 대통령 석방 이후 여론 향배에 따라 탄핵심판이 영향을 받게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최 대행 탄핵론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탄핵심판은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인용이 가능하다. 현 8인 체제 속 재판관 성향은 진보 3명과 중도·보수 5명으로 분류된다. 이에 민주당은 진보 성향의 마 후보자를 참여시켜 탄핵 인용 가능성을 더 높이겠다는 전략을 펼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만약 파면과 기각 의견이 5대3으로 팽팽하게 맞설 경우 마 후보자가 캐스팅보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페이스북에 “여전히 8대0 파면 전망이 우세하지만 시간이 지체되고 불확실성이 증가하면 소수의견이 5대3을 도모해 볼 유혹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라며 “마 후보자 합류는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고 적었다.
하지만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헌법재판소가 9인 체제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진행하겠다고 결정하면 변론 갱신 절차부터 다시 거쳐야 해 이르면 이번 주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선고가 3~4주 지연될 수 있다. 이 경우 오는 26일로 예정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보다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늦게 결정될 수 있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이 대표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대선 전에 나올 가능성도 그만큼 커지는 셈이다.
한편 헌재는 이날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달 25일 최종변론 종료 후 2주째가 되는 11일에도 선고는 이뤄지지 않게 됐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후에 결론이 나왔다. 해당 기록을 넘어선 셈이다. 일각에선 헌재가 만장일치를 도출하지 못해 고심이 길어지는 방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헌법연구관 출신의 한 법조인은 “각 재판관의 결론은 이미 섰을 것이고 마지막 평결 절차만 남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호·임주형 기자
2025-03-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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