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沈, 법 기술자다운 궤변” 사퇴 압박
여론역풍 우려에 ‘탄핵’은 신중모드
14일쯤 예상된 尹 탄핵 선고가 변수
與 “30번째… 野 시대착오적 음모론”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야당은 심 총장 사퇴에 공세의 초점을 맞추며 탄핵까지 경고했지만 내부에선 역풍 우려도 감지된다. 일각에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을 풀어 주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심 총장을 고발한 이유를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질서유지의 최후 보루여야 할 검찰이 해괴한 잔꾀로 내란 수괴를 석방해 줬다”며 “무죄로 판결되더라도 악착같이 항소·상고해 가면서 괴롭히는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만 왜 이리 관대한지 잘 모르겠다. 아마 한패라서 그럴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심 총장에게 사퇴도 압박하고 있다. 심 총장이 이날 오전 “석방은 적법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사퇴 요구를 일축하자 야당의 분노는 더욱 커졌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법 기술자다운 궤변”이라며 “사퇴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말한 ‘상응하는 책임’은 탄핵을 의미한다. 민주당에선 극우세력이 득세한 탄핵 국면에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그를 석방한 심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게 강경파의 생각이다.
다만 심 총장 탄핵을 실제 추진하면 중도층에서도 부정적 여론이 일어날 우려가 적지 않다. 윤 대통령이 야당의 ‘줄탄핵’을 계엄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상황에 국정 혼란을 가중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민주당이 심 총장의 사퇴를 압박하면서도 명확한 시한을 밝히지 못하는 이유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에서 진행 중인 릴레이 농성 등 비상행동 거점을 11일부터 광화문으로 옮기기로 했다. 윤 대통령 탄핵이 선고될 때까지 광화문에서 천막 농성을 진행하겠다는 건데 민주당은 2013년 국가정보원 개혁을 요구하며 천막 농성을 벌인 바 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을 변수로도 보고 있다. 민주당이 12일쯤까지 헌재의 선고기일 지정 여부를 지켜보다가 탄핵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분석이다. 예상처럼 오는 14일쯤 윤 대통령 탄핵 여부가 결정되면 민주당이 무리하게 심 총장을 탄핵할 필요가 없다. 반면 선고가 늦어진다면 실제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심 총장 탄핵안이 발의되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30번째 탄핵안’이라고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본인의 재판이 코앞에 있으니 겁이 나서 법원에는 감히 한마디도 못 꺼내고, 검찰에 대해선 시대착오적인 음모론까지 들고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아·강윤혁·곽소영 기자
2025-03-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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