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센터 성공률 10% 높이면 출생아 연간 1만명 늘어난다[김미경의 다른 시선]

출산율 반등, 난임 지원 강화 시급

‘부부 8쌍 중 1쌍은 난임 부부’ 통계
환자·시술 건수·진료비 해마다 늘어
경제적·심리적 맞춤 지원 확대해야

난임 연구원 훈련할 교육센터 없어
각자 속한 병원서 알아서 기술 익혀
난임센터 성공률 20~70% 천차만별

지난달 오랜만에 반가운 뉴스가 있었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23만 8300명으로 전년보다 8300명(3.6%) 늘어 2015년 이후 9년 만에 반등했다는 통계가 나온 것이다. 0.7명까지 추락했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도 0.75명으로 전년보다 0.03명 올라 바닥을 친 모양새다. 그럼에도 국제적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턱없이 낮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은 1.51명으로 우리나라의 두 배 수준이다.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 1.0명 아래로는 한국이 유일하다. 연간 70만명 규모로 잠시 늘었던 1990년대 초반 출생아를 의미하는 ‘2차 에코붐 세대’가 마침 결혼·출산기에 접어들었고 코로나19로 미뤘던 결혼 수요도 반짝 작용한 만큼 이 같은 반등세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 때문에 정부는 반등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령기 혼인·출산 장려·지원뿐 아니라 관심을 가져야 하는 과제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출산율 제고를 위해 늦어지는 출산 연령과 환경적 요인 등으로 발생하는 난임 문제 해결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조언한다. 난임 환자와 시술 건수, 진료비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난임 전문 병원의 시술 등 기술력도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는 것이 의료계의 지적이다. 난임 부부에 대한 정부와 기업 등의 지원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아기 등 정부의 난임 의료비 지원을 받아 태어난 아기는 2020년 2만 8699명으로 전체 신생아 수의 10.6%를 차지했다. 난임 시술 환자는 2018년 12만 1038명에서 2023년 13만 6905명으로 13% 이상 늘었다. 최근 5년간 난임 치료를 받은 환자 수만 65만 6400명에 이르며 산부인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부부 8쌍 중 1쌍은 난임 부부’라고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난임 시술 건수도 2018년 13만 6386건에서 2020년 20만 1412건으로 48%나 급증했다.

정부의 난임 지원 정책은 조금씩 강화되고 있지만 난임 부부들이 겪는 경제적·정신적 문제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통계 등이 없고 난임 센터들의 임신 성공률이나 치료 환경 등에 대한 정보도 거의 없는 상황이다. 국내 난임 센터들의 임신 성공률은 20~70%로 편차가 크며 평균 임신율은 37% 정도로 알려졌다. 난임 센터들의 임신 성공률이 10% 높아지면 출생아 수가 연간 1만명 늘어날 수 있다고 한다.

임신 성공률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난임 연구실 문제다. 배아를 만들고 키우는 일이 모두 연구실에서 이뤄지는데 난임 연구원을 훈련할 수 있는 교육센터가 없는 실정이다. 난임 연구원들이 각자 속한 병원에서 알아서 기술을 익히는 것이 전부이다 보니 성공률이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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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통해 출산당 총 25회(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의 난임 시술을 본인부담률 30%로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수정, 배아동결비 등 급여·비급여 비용을 지원한다. 그러나 장기간 난임 시술을 받는 부부의 경우 자궁내막강화치료, 배아유전자검사 등 회당 고가의 비급여 치료로 많게는 수천만원의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특히 고령 난임 환자는 3번 이상 습관성 유산을 경험한 경우에만 염색체 검사에 건보가 적용되고 남편은 모두 비급여다. 또 배아 착상 전 유전자 검사(PGT) 등은 건보와 지자체 지원에서 모두 배제돼 고령 난임 환자들의 비용 부담을 높인다.

정부 지원 가임력 검사에는 FSH, LH 등 호르몬 검사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병원을 오가는 교통비와 3분의2가 무급인 난임치료휴가 등에 따른 간접비용도 경제적 부담 요인이다. 이는 정부와 기업 등이 신경을 더 써야 할 대목이다. 무엇보다 난임 부부가 겪는 심리적 고충은 심각하다. 난임 부부의 85~87%는 정서적 고통이나 우울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산에 성공할 때까지 또는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낙담하지 않도록 심리적 상담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 난임 환자들의 하소연이다.

이와 관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난임, 유·사산 부부 등의 심리 지원을 위해 2026년까지 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난임 부부 등에 대한 의료적 시술 지원뿐 아니라 정신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정서적·심리적 건강까지 살피는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또 “난임과 관련해 남성과 여성을 막론하고 근로조건, 근로시간 등을 전면 재검토해 추가할 수 있는 제도는 추가하겠다”고 했다.

보험업계도 잰걸음이다. 손해보험업계는 난임 치료 건수와 진료비가 증가하는 만큼 관련 상품 개발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난자 동결 시술비와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무료 가입 등을 지원하고 일부 손보사는 출산지원금 특약과 난임 진단·치료비 등을 지원한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일본·미국 등 해외의 임신·출산 관련 보험상품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난임 치료 등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저출산 관련 상품에 대한 제도적 인센티브로서 해당 신상품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 부여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미경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