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개방형 직위, 진짜 ‘개방’되려면
홍지민 기자
수정 2025-03-24 01:22
입력 2025-03-24 00:31
국립국악원장, 고위 공무원 내정설
개방형 직위 도입 25년 시대 변화
행정 전문성 필요해도 소통이 우선
개방형 직위는 공무원 인사 제도 중 하나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개방형 직위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직 내외부에서 적격자를 선발해 운영하는 직위를 말한다. 우수한 민간 인재를 폭넓게 유치해 공직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정부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제도라고 인사혁신처는 설명하고 있다. 핵심은 공직 사회의 전문성 제고다.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38개 기관 130개 직위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돼 꾸준히 확대됐다. 2015년엔 민간 전문가만 지원할 수 있는 경력개방형 직위가 도입되기도 했다.
9개월 동안 공석인 국립국악원장 임용을 위한 개방형 직위 공개 모집 과정이 논란이다. 한국 전통예술의 보루인 국립국악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으로 1951년 설립됐다. 차관보급인 국악원장은 개방형 직위가 되기 전에도 1980~90년대 재임한 관료 출신 3명을 제외하곤 국악 전문가가 도맡았다. 전통예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철학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이기 때문일 것이다. 경력개방형 직위로 바뀐 것도 이 같은 점을 염두에 뒀을 터다.
국악원장 공모 절차가 구설에 휩쓸린 것은 이 같은 흐름과 궤를 달리하고 있어서다. 지난해 5월부터 공모 절차가 진행됐지만 결과 발표가 미뤄지다 올해 1월 재공모가 공고됐다.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공모 직전 국악원장 직위가 민간인(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난 퇴직 공무원 포함)만 지원할 수 있는 경력개방형에서 현직 공무원도 가능한 개방형으로 바뀌었다. 실제 고위 공무원이 지원해 최종 후보 3명에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며 ‘내정 논란’이 뒤따랐다.
국악계 반발은 거셌다. “국악원에 행정공무원(국장급)인 기획운영단장이 있는데 원장까지 공무원을 임명하려는 발상은 전혀 실효성이 없는 계획이며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는 전임 국악원장들의 입장은 점잖은 편이다. 국악 관계자와 여러 단체에선 “국악원은 관치 행정 도구가 아니다”, “정국 혼란기에 편승한 ‘불순한 알박기’” 등의 날 선 성토가 쏟아졌다.
엊그제 한 자리에서 기자들을 만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인사혁신처가 진행하는 공모 과정에 문체부가 관여할 수 없다”고 내정 논란에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국악원장 자리에 국악인만 응모한다는 것은 요즘 시대에 맞지 않다. 국악의 미래를 봤을 때도 문호를 열어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우리 국악과 국악원은 더 커질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행정가도 필요하다”고도 했다. 유 장관의 발언은 개방형 직위의 ‘역개방’ 기조를 시사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한다. 그의 말처럼 문화예술 단체 수장이라고 반드시 그 분야 출신이어야 하며, 전문 행정가는 안 된다는 법은 없다. 공무원 출신이 민간 영역, 특히 문화예술 분야에서 성공을 거둔 사례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다. 문화공보부(현 문체부) 출신이지만 이제는 한국을 대표하는 영화인이 된 김동호 전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곤란하다. ‘회전문’, ‘밥그릇’ 소리를 듣지 않고 퇴행이 아닌 발전이 되기 위해서는 소통이 필요하다.
유 장관은 1990년 대 중반 이후 30년 가까이 특정 고등학교, 특정 대학 특정과 출신이 국악원장 자리를 독점해 왔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 이는 국악계가 곱씹어 봐야 할 대목이다. 이러한 쏠림 현상은 국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지 오래다. 유 장관은 국악계 전체 의견을 듣기 위해 설문 조사를 해 보겠다고 했다. 비서울대 출신 국악인에게 입장을 물었더니 그는 “특정 카르텔의 독식은 국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고, 이에 대한 피해 의식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그래도 국악원장은 국악계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인물이 돼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했다.
홍지민 문화체육부장
2025-03-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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