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이 연일 전 세계를 상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 와중에 미국 워싱턴 정가에선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롤 모델‘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관세를 두고 보인 정반대 행보가 새삼 회자되고 있다.
미국 보수층과 공화당의 정신적 지주로 꼽히는 레이건 전 대통령은 트럼프에 앞서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캐치 프레이즈를 썼던 주인공이다. 1970년대 큰 정부, 케인스주의를 지향했던 미국 민주당 정부가 불황과 오일 쇼크의 늪에서 헤맸다며, 레이건의 공화당 시대는 감세와 작은 정부, 자유시장으로 이를 해결하려 했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건 레이건 전 대통령의 1987년 라디오 연설이다. 그는 당시 보호무역주의 반대 연설에서 “높은 관세는 필연적으로 외국의 보복으로 이어지고, 경쟁은 점점 줄어든다. 관세는 미국의 모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가격 인상과 시장 붕괴, 궁극적으로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관세 전쟁의 폐해를 지적했다. 관세 장벽이 겉보기엔 애국심이 강한 행동으로 비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경쟁력을 해치게 된다는 논리다.
이렇게 레이건 전 대통령이 반대했던 관세 전략을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대통령은 고스란히 구사하고 있다. 당장 철강·알루미늄 수입품 25% 관세가 지난 12일부터 발효됐고 전략 경쟁국인 중국의 모든 수입품에 두 차례에 걸쳐 20%의 추가 관세가 시행됐다. 다음달 2일부터 전 세계 무역 파트너국을 상대로 한 상호관세 시행도 눈앞에 두고 있다. 한국 역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신세다.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 등 핵심 동맹국에도 가차 없이 관세의 칼을 들이밀 태세다. 그는 이런 조치가 궁극적으로 미국의 일자리와 국가 안보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트럼프식 관세 정책은 공화당의 새 경제 철학이라기보다 ‘미국이 세계로부터 착취당한다’는 전제에 기반해 마가 세력 지지를 지탱하려는 설정으로 보인다. 미국 판매세와 사실상 동일한 전 세계적인 부가세를 무역장벽으로 규정하고 새로 창출될 관세 수입을 1조 9000억 달러에 이르는 미국 예산 적자 상계에 투입할 준비 등을 하는 행보가 모두 그렇다. 이미 중국, 유럽연합(EU) 등에선 보복 관세에 나섰거나 그런 움직임으로 글로벌 무역 전반에 역풍도 불기 시작했다.
트럼프식 관세가 당장은 미국의 무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세계와 미국 경제에 궁극적으로 어떤 부메랑으로 돌아올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어느 한쪽의 일방 이익으로 추구되는 관계는 외교도 무역도 영원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4일 의회 합동 연설 때 맞대응 연설을 했던 얼리사 슬로킨 민주당 상원의원의 일침을 곱씹어 봐야 할 것 같다. “트럼프가 좋아하는 ‘힘을 통한 평화’는 사실 레이건 전 대통령에게서 가져온 말이다. 하지만 백악관 집무실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보면 레이건은 무덤에서 뒤척이고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