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역대 최대… 정부 대책 안 먹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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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seoul.co.kr/news/economy/estate/2021/11/17/202111170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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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11-17 00:56

입력 2021-11-16 22:34

종부세·취득세율 인상했지만
작년 3만 6000명 늘어 232만명
상위10% 자산, 하위10% 47배

정부의 잇따른 ‘집값 고점’ 경고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의 집값 상승세는 서울 강남권 등 주요지역은 물론 수도권 외곽으로 급격히 옮겨붙고 있다. 부동산원의 주간 통계 기준 올해 들어 지난주까지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광역시·도는 인천(12.35%)과 경기(10.81%) 순으로, 서울(2.45%) 상승률의 4.4∼5.0배에 달한다. 사진은 12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내 아파트 모습. 2021.7.12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co.kr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를 대폭 강화하는 등 ‘다주택자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음에도 지난해 다주택자가 3만명 이상 늘어나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주택 보유자 상위 10%의 주택자산은 1년 새 2억원 넘게 올라 평균 13억원에 육박해 하위 10%의 47배에 달했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주택 소유 통계’를 보면 지난해(11월 1일 기준) 집을 2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는 232만명으로 1년 전(228만 4000명)보다 3만 6000명 늘었다. 2채 소유자가 지난해 179만 7000명에서 183만명, 3채는 29만 3000명에서 29만 7000명으로 각각 늘었다. 다만 5채 이상 소유자는 11만 7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00명 줄었다.

정부는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다주택자를 지목하고 종부세와 취득세율을 인상하며 집을 여러 채 갖는 것을 막았다.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은 3.2%에서 6%로 2배 가까이 올렸고 취득세율은 1~4%에서 8%(2주택자)와 12%(3주택자 이상)로 각각 상향했다. 그럼에도 여전이 다주택자가 늘어난 것이다.

집을 가진 사람 중 주택자산 총액 상위 10%의 주택 자산가액은 평균 13억 900만원으로 1년 전(11억 300만원)보다 2억 600만원이나 올랐다. 통계청이 집계하는 자산가액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시세보다 훨씬 낮다. 이들은 평균 2.43채의 집을 가졌고 평균 주택면적은 114.1㎡(34.5평)로 파악됐다. 하위 10%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2800만원에 그쳤다. 상위 10%의 주택 자산이 하위 10%의 46.75배에 달했다. 2019년(40.85배)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1-11-17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