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조 파업 3일째인 11일 정부는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이번 파업을 “기득권을 지키려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 손실을 외면하는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하면서 노조에 “더 늦기 전에 파업 참여를 중단하고 생업에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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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파업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한국철도공사 노조 파업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장관은 이날 합동으로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담화문을 발표하고 철도 민영화 의혹을 거듭 부인하면서 파업에 엄정히 대처할 것을 강조했다.
정부는 파업의 계기가 된 서울·용산역발 KTX와 수서발 KTX 운영 분리에 대해 “국민에게 값싸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독점으로 인한 공기업의 고질적인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코레일의 자회사로 설립되는 수서발 KTX 회사에 대해 “민간자본의 참여는 전혀 없다. 대통령이 국민의 동의 없는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정부는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면서 민영화 논란을 불식시키려 시도했다.
정부는 철도공사가 오랜 독점 구조에 안주해 만성적으로 적자를 내는 방만한 공기업의 대표적 사례라고 제시했다. 이어 “많은 공기업이 방만 경영에 빠진 주요한 이유의 하나는 국민 불편을 담보로 하는 파업을 보호막으로 삼아 자신들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이번 기회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간의 잘못된 관행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천명했다.
정부는 “불법 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면서 국민의 이해를 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