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수서발 KTX법인 졸속 면허발급 중단해야”
수정 2013-12-17 11:33
입력 2013-12-17 00:00
민주노총·철도노조 여의도서 파업승리 결의대회
철도파업 9일째인 17일 전국철도노조는 정부의 수서발 KTX 법인 면허 발급이 사업 실행력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면허 발급 중단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국토부는 수서발 KTX 법인의 사업 면허가 다음주 말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시설의 상당 부분은 건설 중이거나 시험 운영도 하지 못한 상태”라며 “전체 인력도 코레일에서 지원받은 20여명에 불과하고 자본금도 50억원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부고속철도의 경우 계속 철도운송사업을 해온 철도청·철도공사에 면허를 부여했음에도 모든 시설물이 완공되고 1∼2년 동안 시험 운행을 거친 뒤 사업인가를 했다”고 덧붙였다.
또 김 위원장은 “철도사업법은 ‘신규운영자를 선정할 때 그 계획을 전국에 배포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수서발 KTX 사업은 이러한 최소한의 절차도 생략한 채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과 철도노조 조합원 1천500여명은 이날 오전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철도파업 승리·철도 민영화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철도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를 요구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정부는 철도 민영화 계획 입안부터 지금까지 이해당사자와 시민사회의 의견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일방통행으로 일관했다”며 “정치권은 철도발전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 앞까지 행진을 하고 ‘철도민영화 사태 해결을 위한 책임을 국회에 넘긴다’는 뜻의 공 넘기기 퍼포먼스도 벌일 계획이다.
철도 파업 이후 매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리던 촛불집회는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로 경찰의 강제구인 시도가 예상됨에 따라 이날 오후 7시 민주노총 앞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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