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자율 등 개혁정책 박차… 치적용 관광사업 많아 성과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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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seoul.co.kr/news/politics/north/2013/12/03/20131203006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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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2-03 00:18

입력 2013-12-03 00:00

[北 김정은 집권 2년] (중) 시장경제 실험 성공할까

“북한 주민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제개혁과 개방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북한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개혁·개방은 체제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은 2011년 2월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의 개혁·개방이 불러올 역기능을 이렇게 지적했다. 개혁·개방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성 확대는 그동안 김 위원장과 그의 측근들이 끈질기게 개혁·개방을 반대해온 이유였다.

그로부터 10개월 뒤 김 위원장의 사망으로 삼남 김정은이 바통을 이어받자 북한 전문가들은 당분간 ‘유훈통치’로 개혁·개방에 대한 북한의 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예상보다 빨리 독자적인 정책을 펴기 시작해 지난해 6월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하는 ‘6·28 조치’를 발표했다. ‘김정은식(式) 경제개혁’의 시발점이었다.

지난 3월에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을 채택했고, 4월에는 2002년 일부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한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고안자인 박봉주를 내각 총리에 등용해 새 경제조치에 힘을 실었다. 그 결과 공장과 기업소의 자율성이 상당 부분 보장되고, 인센티브에 따른 임금 차별화(최고 100배 차등 지급), 대형 기업소의 자율적 해외 무역거래 허용,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 시장경제 요소가 확산됐다. 최근에는 희토류 등 희귀 광물질 매장지의 군부대와 보안시설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개발을 보장하라는 지침까지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각 도에는 관광·농업·공업 등으로 특화된 1개 경제특구(신의주)와 13개 경제개발구가 착공을 앞두고 있고 평양에는 ‘위락시설’ 건설붐이 일고 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미 북한의 사회주의는 껍데기만 남은 상태”라고 진단했다.

문제는 김 제1위원장이 단기간 내 성과를 낼 수 있는 ‘치적쌓기용’ 관광사업에만 치중한 탓에 내실 있는 아래로부터의 변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1·2차 산업은 부실한데 3차 산업만 비대해져 있는 상태다. 14개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도 수익성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은 “중국이 투자를 해주면 일정 부분 성공할 가능성은 있지만, 미국이 대북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발전 전략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제1위원장의 아버지인 김 위원장은 생전에 중국식 개혁·개방을 선망하면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바로 한국 때문이었다. 경제적으로 윤택한 한국을 이웃에 두고 있는 북한이 중국식 개혁·개방을 하며 외부세계와 적극 교류한다면 자본주의 사조가 물 밀듯 들어오고, 내부 폭동이 일어나 자칫 체제가 붕괴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다. 중국은 워낙 대국이기 때문에 타이완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 경제개혁을 할 수 있었고, 베트남은 경제개혁에 나섰을 때 이미 통일국가였다는 점에서 북한과는 상황이 다르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최근 한 학술회의에서 김정은식 경제개혁에 대해 “성공 가능성은 낮지만, 성공한다면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을 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체제를 건 김 제1위원장의 도박이 성공한다면 북한은 도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지만, 개혁·개방이 부메랑이 되어 체제 붕괴를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3-12-03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