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극 논란에 대한민국 정치 ‘올스톱’
수정 2014-06-24 05:32
입력 2014-06-24 00:00
朴대통령 귀국 후에도 침묵만… 文후보, 조부 유공자 확인 요청… 與野 유불리 따지다 허송세월
국정이 ‘올스톱’됐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친일 역사관 논란의 한복판에서 청와대도, 국회도 멈춰선 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문 후보자 논란은 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후반기 국회 원 구성 문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국정조사 등에도 영향을 미쳐 여야가 서로 유불리만 따지다 허송세월을 보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문 후보자 거취 문제는 6월 임시국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야가 이날 뒤늦게 국회 원 구성에 합의하는 바람에 강원도 고성 일반전초(GOP) 총기 난사 사건의 국방부 긴급 현안보고는 여야 원내대표에게 따로따로 이뤄졌다. 세월호 국정조사도 기관보고 일정을 놓고 여전히 대립 중이다.
문 후보자 사태가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커진 1차적인 책임은 물론 청와대의 인사 시스템에 있다. 하지만 문 후보자 문제로 인해 정부와 국회의 다른 기능까지 마비되는 상황은 비정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청와대가 인사 자료를 검증할 수 있는 인력을 10배 이상 늘리고, 인사 대상자에 대한 내부 집단 토론을 통해 판단 기준을 설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총리 문제와 상관없이 국회는 국회대로 3권 분립 차원에서 할 일을 진행해 나가면 된다”면서 “여야가 이 문제를 자꾸 쟁점화하고 7·30 재·보선 관련 유불리를 따지는 행태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4-06-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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