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어디까지?… 관세전쟁 변수
中, 미국산 제품에 34% 맞불 관세EU 포함 주요국 보복·협상 저울질
韓·日·호주 등은 “협상으로 풀겠다”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벌이는 관세 전쟁의 충격과 공포로 글로벌 증시는 7일에도 코로나19 팬데믹 못지않은 폭락장을 이어 갔다. “완전히 미쳐 버렸다”(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경제적 핵겨울”(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 빌 애크먼) 등 비난이 쏟아지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경제학의 기본을 거스르고 세계 경제를 나락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관세정책의 향방을 좌우할 3대 변수를 짚어 봤다.
관세 전쟁을 격화할 촉매제는 주요 2개국(G2) 중국의 대응이다. 미국은 9일 오후 1시(현지시간 9일 0시)부터 중국산 제품에 34%(기본 관세 10%+추가 24%)의 상호관세를 매긴다. 기존 관세 20%까지 더하면 세율은 54%다. 중국은 하루 뒤인 10일 오후 1시(현지시간 10일 낮 12시)부터 미국산 제품에 34%의 ‘맞불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물러서면 패하는 ‘치킨게임’ 결과에 따라 1차 주도권이 갈릴 수 있다.
여기서 승부가 나지 않는다면 중국이 ‘위안화 평가절하’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이 크다.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려 미국의 관세 인상분을 희석해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는 방안이다. 문홍철 DB증권 연구원은 “관세 폭풍의 세기는 중국의 대응에 달려 있다”며 “특히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는 핵폭탄급 충격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의 경우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원화로 살 수 있는 달러가 줄어든다. 마찬가지로 중국이 1만 위안짜리 제품을 미국에 수출할 때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면 달러 가격이 낮아진다. 그러면 고율 관세가 부과돼도 판매 가격은 크게 오르지 않는다. 중국은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최대 25%의 관세를 매겼던 2018년에도 위안화 평가절하를 비공식적으로 썼다. 이에 미국은 2019년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다.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주요국의 ‘맞불’ 여부도 변수다. 관세를 두들겨 맞은 뒤 선택지는 보복 관세로 대응하느냐, 협상을 하느냐 둘 중 하나다. 현재 보복 관세를 공식화한 건 중국뿐이다. 유럽과 캐나다가 가세할지가 중요하다. 보복 관세가 줄을 잇고 뉴욕 증시의 ‘패닉 셀’이 장기화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버티기 쉽지 않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반미 연대가 확대되면 미국도 코너에 몰릴 수밖에 없다”면서 “중국이 빗장을 열면 미국에서 이탈한 자본이 중국으로 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베트남·대만·인도·태국·인도네시아·호주는 미국과의 협상으로 문제를 풀겠다고 선언했다. 한국과 일본도 협상에 나섰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8~9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한국산 제품에 대한 25% 상호관세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협의한다.
미국 경제가 ‘성장·둔화·침체’ 중 어떤 길로 접어들지도 중요 포인트다. 역성장이 현실화하고 물가 상승이 본격화하면 미국을 부유하게 만들겠다며 추진한 관세정책은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경기 회복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트럼프도)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까지 가도록 놔두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주가가 계속 폭락하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표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관세 전쟁을 종료하고 경제 안정을 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이영준·이주원·강동용 기자
2025-04-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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