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비핵화 합의 이행, 北 한 발짝 이상 앞섰다
이현정 기자
수정 2018-07-26 03:12
입력 2018-07-25 23:06
북·미 해빙무드 이후 서로 무엇을 양보했나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의 핵심 시설인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의 ‘서해위성발사장’을 해체하는 작업을 시작한 데 이어 ICBM 조립 시설도 해체한 정황이 25일 포착됨에 따라 지난 3월 북·미 해빙무드가 시작된 이후 ‘북한이 지킨 약속들’이 주목받고 있다.
연합뉴스
사실 미사일 발사 실험장 해체는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에는 없는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비공식적으로 약속한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이다. 김 위원장은 결국 이 비공식 약속을 지킨 셈이다.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을 보더라도 총 네 개 항 중 북한은 4항 ‘유해 송환’과 3항 ‘완전한 비핵화 노력’을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실천하기 시작한 반면 미국은 1항 ‘새로운 관계 수립’과 2항 ‘평화체제 구축 노력’ 등 북한이 요구하는 두 개 항에 대해서는 거의 실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3월 북한과 미국이 정상회담에 합의한 이후 지금까지 양측이 취한 조치들을 단순 비교해도 북한이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이 양보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합뉴스
반면 미국이 취한 양보는 8월로 예정됐던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연기한 것뿐이다. 그러면서 미국은 대북 제재를 굳게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에 서명했다.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에도 소극적이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전엔 종전선언을 할 것처럼 공공연히 말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뒷걸음질을 치자 북한은 연일 “미국이 최근 입장을 돌변해 종전선언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북한이 지킨 약속이 ‘현찰’이라면 미국이 지킨 약속은 ‘어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미 군사훈련은 재개하면 되지만, 북한이 폐기한 시설을 복구하려면 물리적·시간적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도 수시로 미국민들에게 “지금껏 내가 북한에 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지금껏 미국이 양보한 건 거의 없고, 유일하게 한 게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한 것뿐”이라며 “6·12 북·미 공동성명에 대한 성실한 이행은 북한이 반 발짝도 아니고 한 발짝 앞서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8-07-26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