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완전히 미쳤다”…노벨경제학상 크루그먼의 일침
김유민 기자
수정 2025-04-06 06:55
입력 2025-04-06 06:16
“EU 관세 39%? 근거 없어…AI가 만든 정책 같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미국 뉴욕시립대 석좌교수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3일(현지시간) 자신의 뉴스레터 플랫폼 ‘서브스택’에 올린 칼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해방의 날’ 관세 정책에 대해 “예상보다 훨씬 더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그는 완전히 미쳐버렸다(he’s gone full-on crazy)”는 직설적인 표현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적인 경제 논리를 벗어난 무역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해당 칼럼에서 “트럼프가 거의 모든 이들의 예상을 넘는 수준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려 하고 있다”며 “무역 파트너들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들이 외교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이 미국 제품에 39%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크루그먼 교수는 “실제 EU의 평균 대미 관세율은 3% 미만”이라며 “부가가치세(VAT)를 관세로 혼동했다 해도 39%에 이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상호 관세율 산정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USTR 메모는 마치 책을 읽지 않은 학생이 시험에서 작성한 허세 가득한 답안 같다”며 “마치 챗GPT 같은 인공지능에게 관세 정책을 만들어보라고 시킨 결과처럼 보인다”고 언급했다.
USTR의 관세 산정 방식은 미국의 상대국 무역적자 규모를 기준으로 관세율을 산정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미국에 제품을 많이 수출하면서 미국산 제품 수입이 적은 국가는 최대 49%에 이르는 높은 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
크루그먼 교수는 “이러한 정책의 배경에는 실제 경제적 목표보다 정치적 메시지나 지배력 과시의 목적이 더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주변에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정책 조율자가 부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칼럼 제목을 ‘트럼프는 무역에 있어 미쳐가고 있다’라고 붙이며, 현 상황이 단순한 실수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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