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특별법 진통…수사권부여 등 이견
수정 2014-07-13 17:11
입력 2014-07-13 00:00
여야는 13일 세월호 특별법 단일안 도출을 위한 협상을 전날에 이어 계속했다.
여야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여야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 소속 의원들이 13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김회선, 안효대, 홍일표, 윤영석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전해철, 정청래, 유성엽 의원.
연합뉴스
이날 회의에서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휴일인데도 유가족들이 절박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면서 “최대한 성의를 다해 법안 만들기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은 “날짜도 촉박하고 특별법 통과에 대한 가족들의 염원도 있으니 한정적 시간이지만 좋은 결실을 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에서는 홍일표 안효대 김회선 윤영석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유성엽 정청래 전해철 박범계 의원이 각각 TF에 참여하고 있다.
여야는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특별법에 담길 진상조사위의 수사권 부여, 피해자에 대한 의사상자 지정 등 쟁점사항을 놓고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이날 장외에서도 기싸움을 벌였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여야 모두 독립된 지위의 진상조사위 구성과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국비 지원, 추모사업 수행 등에는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다만 새정치연합이 제시한 안에는 진상조사위에 수사권, 동행명령권, 특별검사 요구권까지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3권분립의 헌법 질서를 뛰어넘는 권한을 진상조사위에 부여하는 것은 신중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특별법의 초점은 세월호 같은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재발방지와 피해자에 대한 보상에 맞춰져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기관별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안전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일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TF 소속인 새정치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의 안은 골조만 있을 뿐 벽도 없고 미장도 안 된 상태”라며 “자료제출 요구권만 있고 강제수단이나 청문회, 희생자·피해자를 의사상자로 지정하는 규정도 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어제 회의에서 진상규명과는 거리가 먼 새누리당의 세월호 특별법안의 부실함을 지적했다”며 “당론으로 명확하게 대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밤을 새워서라도 여야가 합의해 일단은 통과시키는 게 바람직하다”며 “우리나라 전체를 봐서라도 진상 규명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여야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김회선, 안효대, 홍일표, 윤영석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전해철, 정청래, 유성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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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은 “날짜도 촉박하고 특별법 통과에 대한 가족들의 염원도 있으니 한정적 시간이지만 좋은 결실을 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에서는 홍일표 안효대 김회선 윤영석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유성엽 정청래 전해철 박범계 의원이 각각 TF에 참여하고 있다.
여야는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특별법에 담길 진상조사위의 수사권 부여, 피해자에 대한 의사상자 지정 등 쟁점사항을 놓고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이날 장외에서도 기싸움을 벌였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여야 모두 독립된 지위의 진상조사위 구성과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국비 지원, 추모사업 수행 등에는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다만 새정치연합이 제시한 안에는 진상조사위에 수사권, 동행명령권, 특별검사 요구권까지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3권분립의 헌법 질서를 뛰어넘는 권한을 진상조사위에 부여하는 것은 신중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특별법의 초점은 세월호 같은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재발방지와 피해자에 대한 보상에 맞춰져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기관별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안전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일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TF 소속인 새정치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의 안은 골조만 있을 뿐 벽도 없고 미장도 안 된 상태”라며 “자료제출 요구권만 있고 강제수단이나 청문회, 희생자·피해자를 의사상자로 지정하는 규정도 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어제 회의에서 진상규명과는 거리가 먼 새누리당의 세월호 특별법안의 부실함을 지적했다”며 “당론으로 명확하게 대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밤을 새워서라도 여야가 합의해 일단은 통과시키는 게 바람직하다”며 “우리나라 전체를 봐서라도 진상 규명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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