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개혁안 이번주 협상 타결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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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seoul.co.kr/news/politics/congress/2013/12/23/2013122300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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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2-23 00:24

입력 2013-12-23 00:00

여야 간사들 합의안 마련 돌입… 쟁점 이견 커 ‘4자 담판’관측도

여야가 23일 국회 국가정보원개혁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정원 개혁안에 대한 최종 합의안 마련에 들어간다. 국정원개혁특위 여야 간사는 가능한 한 이날 협상을 마무리짓겠다는 생각이지만 주요 쟁점마다 확연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특검법안 발의 공조 나선 야권** 천호선(왼쪽부터) 정의당 대표, 김한길 민주당 대표, 안철수 무소속 의원,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국정원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과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22일 “24일 특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안을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23일부터 집중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4자회담을 통해 지난 3일 국정원 개혁 방안을 ‘입법 또는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두 차례 공청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의견 수렴을 거쳤지만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여야 간사들이 협상 타결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정부기관에 대한 정보관(IO) 출입제 폐지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전면 폐지, 새누리당은 국회·정당·언론기관에만 출입을 통제하자는 제한적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내부고발자의 신분보장 법제화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특히 국정원 예산과 관련해 민주당은 비밀 유지를 전제로 통제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정보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24일 전체회의까지 여야 합의에 실패할 경우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다시 ‘4자 회담’을 통해 담판을 시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민주당과 정의당,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법률안을 23일 발의하겠다면서 연내 처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특검법의) 실제 내용은 야권연대 대선불복 특별법”이라면서 “대한민국 정부를 무너뜨리려는 종북 세력을 국회에 입성시킨 야권연대가 이제는 국가기관 대선개입 진상 규명 신(新)야권연대라는 이름으로 신장개업했다”고 비판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3-12-23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