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구조조정 재정 역할 원칙만 공감했다
강윤혁 기자
수정 2016-05-21 00:34
입력 2016-05-20 23:54
첫 민생현안 점검회의
3당 “누리예산, 중앙정부가 더 책임져야”
회의 月 1회 정례화…새달 둘째주 열기로
여야 3당과 정부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1차 여·야·정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를 갖고 기업 구조조정 문제에 있어 재정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공감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유 부총리는 “수출도 안 좋고 투자 부진과 민간 부문의 활력 둔화로 취업자 증가 폭이 둔화하고 있고 청년실업률도 상승해 일자리 창출 여력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솔직히 드린다”면서 “구조개혁을 통해 극복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구조개혁은 정부 혼자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여야와 정부가 협치를 통해서만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회의 뒤 새누리당 김 정책위의장은 “구조조정 문제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현재의 부실과 잠재적 부실의 진단을 토대로 국민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된다는 데 의견을 합치했고 재정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됐다”고 밝혔다.
여야 3당은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 지난해 노사정 합의대로 도입 기준을 마련하고 노사 합의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특히 정부에 대해 성과연봉제 도입 강압 등 불법 논란이 있는 점을 지적했고, 이에 대해 정부 측은 “불법과 탈법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여야 3당은 올해 보육 대란이 예상되는 만큼 중앙정부가 좀 더 재정적 책임을 지고 대책을 마련해 다음 회의에서 보고하고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가 “금년 예산은 시·도 간의 형평성 문제 등이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여야 3당과 정부는 앞으로 여·야·정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를 월 1회 원칙으로 정례적으로 열기로 합의하고 다음 회의는 다음달 둘째 주에 열기로 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05-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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