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배지처럼 ‘장애인 배지’를… 아픈 아이 병원 동행·돌봄 했으면

복지부 ‘사회서비스 타운 홀 미팅’

거동 불편 취약층 가구 대여 등
국민참여단 우수 제안 7건 접수
비대면 맞춤 재활·AI 케이콜 등
작년 아이디어, 정책으로 이어져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병원에 데려다주고 보호자가 올 때까지 돌봐 주는 서비스를 도입하면 어떨까요.”(국민참여단 이성환) “임산부 배지처럼 장애인 배지를 만들면 장애인이 편안하게 노약자석을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국민참여단 안해인)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지난 17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서울·온 영상스튜디오’에서 연 ‘사회서비스 온라인 타운 홀 미팅’에 7건의 우수 국민제안이 소개됐다. 올해 두 번째로 열린 타운 홀 미팅에는 200여명의 국민참여단이 온라인으로 참여해 실생활에 꼭 필요한 사회서비스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국민참여단 안해인씨가 제안한 장애인 배지는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로 꼽혔다. 가족이 수술 후 장애를 갖게 됐는데 겉으로는 장애가 드러나지 않아 대중교통 노약자석을 이용하기가 어려웠다고 한다. 안씨는 “장애인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보건소나 온라인을 통해 장애인 배지를 발급한다면 노약자석을 편히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전문가 패널로 참석한 남궁은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설문 조사를 보면 임산부 배지를 달고도 자리를 양보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80% 이상”이라며 “시민들의 배려와 양보 문화,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환씨가 제안한 ‘어린이집·유치원 연계 긴급 병원진료 서비스’는 광주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돌봄 서비스다. 맞벌이하느라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기 어려운 보호자를 대신해 돌봄 전담 요원이 진료·귀가까지 병원 진료 전 과정을 대행해 준다. 이씨는 “아이 병원 문제 때문에 지난해 연차의 90% 이상을 쓴 뒤로 아이를 더 낳을 엄두가 나지 않는다”며 “아이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좋은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사회서비스를 시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학생 양여경씨는 ‘낮은 문턱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안했다. 심리상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간편하게 상담 예약을 할 수 있게 하고 청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등에 서비스를 홍보하자는 것이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전문가 패널 배우 이서연씨도 “상담받으려면 최소 한 달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 대기 시간이 길면 상담 의지도 꺾일 것”이라며 “SNS를 활용해 상담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을 위해 침대나 식탁 등 가구 대여 서비스를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업무상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을 자주 방문한다는 임혁철씨는 “무릎, 척추 등이 안 좋은데도 가구를 살 형편이 안 되거나 공간이 협소해 좌식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다. 이런 분들에게 접이식 침대, 식탁 등 가구를 대여해 주면 관절이나 심혈관 질환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품정리사 김석중 키퍼스코리아 대표는 “지자체가 중고 의료 침대를 확보해 제공하거나, 유품으로 정리돼 필요 없어진 가구 등을 신체적 제약이 있는 노인들에게 주는 나눔 문화 확산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만 18세가 돼 보육원을 나와 홀로서기를 시작한 자립준비 청년을 위해 경제 교육 서비스를 시행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장지은씨는 “나도 ‘누가 내게 필요한 경제 정보만 쏙쏙 골라 알려 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자립준비 청년들은 더 막막할 것”이라며 “퇴직 은행원으로 봉사단을 구성하거나 은행·기업 간 업무 협약으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자”고 제안했다.

황재현씨는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주문받아 배달해 주자는 아이디어를 냈다. 그는 “시장과 대형 마트가 멀면 독거노인들이 생필품이나 식재료를 사기가 어렵다”며 “사회복지 공무원이나 종사자가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할 때 드시고 싶은 음식, 생필품 등을 주문받아 주 1회 이상 배달 서비스를 하자”고 제안했다. 발달 지연 아이들의 학습을 지원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발달 지연은 또래보다 발달이 25%가량 뒤처진 상태다. 박영주씨는 “발달 지연 아동 치료에만 월 200만~250만원이 든다”며 “국가에서 고민해 달라”고 했다. 발달 지연 치료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부모들은 민간 실비보험에 의존하고 있다. 정부 지원 바우처도 월 최고 25만원에 그쳐 턱없이 부족하다.

타운 홀 미팅에 접수된 국민제안 중 우수 제안은 실제 정책으로 재탄생한다. 지난해 타운 홀 미팅에서 국민참여단 유민주씨가 제안한 ‘비대면 맞춤 재활운동 서비스’가 대표적인 예다. 제안 당시 유씨의 아버지는 심정지로 쓰러져 재활치료를 하고 있었으나 장애 등급을 받지 못해 가족이 돌봄을 전담하고 있었다. 현재 유씨의 아버지는 복지부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재활운동 동행서비스를 받고 있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유씨의 아버지가 집에서도 재활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움직임연구소 ‘어댑핏(Adapfit)’서비스를 연계했다. 이 기관의 정고운 대표는 줌(zoom)을 통한 비대면 운동 코치를 한 달에 3회 제공하고 가정을 방문해 직접 필요한 운동을 단계별로 알려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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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은 국민제안을 바탕으로 중앙사회서비스원, SK 뉴스쿨, 드리머스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북사회서비스원은 네이버 클로바와협약을 맺고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안부전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고독사 위험군에게 매주 수요일 자동 전화를 걸어 건강·수면·식사·운동 등 안부를 묻고 안전을 확인하는 서비스다.

이기일 복지부 차관은 “사회서비스는 특정 계층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니라 이제 온 국민이 이용하는 서비스”라며 “누구나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