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들이 가장 바라는 건 “국민 살림살이 나아지게 해 주세요”
장세훈 기자
수정 2016-04-04 22:38
입력 2016-04-04 22:26
[본지·매니페스토본부 공동 기획-총선 공약 뜯어보고 뽑자] <3> 국회가 해결해야 할 핵심 의제와 공약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유권자들의 16.2%가 제시한 서민 살림살이 향상에 대해 새누리당은 빈집 리모델링으로 1~2인 가구 임대주택 지원,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 및 노인 공공실버주택 조성, 공동주택 관리비 투명화 등을 1~3순위 공약으로 제시했다. 더민주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국민연금 일부를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보육시설 확충에 투자, 소득 하위 70% 노인 대상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등을 제안했다. 국민의당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조정위원회’ 설립, 서민금융기관 강화로 자영업 부채 경감, 지역민방위대 폐지 등을 약속했다. 정의당은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담 완화, 4대 가계비(통신·주거·의료·교육) 경감, 산모 및 영유아 방문간호사제 도입 등을 공약했다. 이 사무총장은 “새누리당은 증세 없는 복지에 충실하려 한 노력이 보이나 설계 자체가 잘못됐고 더민주는 연·기금 활용 외에 재원 대책을 고민한 흔적이 없다”고 했다.
유권자들이 꼽은 10대 의제는 서민 살림살이 질 향상을 비롯해 ▲일자리 등 청년 문제 해소(14.6%) ▲공직자 부패 척결(14.5%) ▲복지 갈등 조정(13.3%) ▲지방경제 활성화(9.6%)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8.1%) ▲빈부 격차 해결(7.5%) ▲검찰·국가정보원 개혁(6.6%) ▲불공정 행위 규제(6.4%) ▲헌법 보완(3.3%) 등이다. 이 중 새누리당은 ‘국정원·검찰 개혁’, 국민의당은 ‘지방경제 활성화’와 ‘헌법 보완’ 의제에서 각각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 사무총장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거나 취약한 의제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민주와 정의당은 모든 항목에 공약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사무총장은 “더민주는 19대 국회 정당 공약에 대한 이행 현황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고, 이는 자기책임성과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6-04-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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