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실수로 “4억 5000만원 입금”…“다 썼다” 버티는 주민
김채현 기자
수정 2022-04-24 15:46
입력 2022-04-24 10:52
사진은 29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엔화를 정리하는 모습. 2022.3.29 연합뉴스
“돈 다 썼다” 일본인, 형사 고소 위기일본에서 행정 착오로 코로나19 지원금 4억5000만원이 한 가구에 지급됐다. 이를 받은 주민은 “다 썼다”며 반환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최근 일본 정부는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10만엔(약 96만7970원)을 지급하는 특별 지원금을 편성했다.
이에 야마구치현 아부초 당국은 관할 내 총 463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지원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관할 직원의 실수로 이달 초 463가구에 나눠가야 할 지원금 4630만엔(약 4억4817만원)이 전부 한 가구로 송금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며칠 뒤 다른 직원은 애당초 계획이었던 463가구에 10만엔씩 입금하는 내용의 송금의뢰서를 작성해 은행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수한 직원이 수차례 돌려 달라고 요청하고있지만 주민은 바쁘다는 이유로 회피하고 있다.
해당 주민은 “이미 돈을 써버려서 되돌려줄 수 없다”며 “대신 죗값을 받겠다”는 뜻으로 알려졌다.
현재 지역 당국은 해당 주민을 상대로 형사고소나 민사 소송을 검토 중이다.
물가 상승에 대한 ‘긴급종합대책’을 마련중인 일본 정부는 보육수당을 받는 가구에 한해 이 같은 대책을 내놨다.
지급 대상은 보육수당을 받고 있는 한부모 가정이나 주민세 비과세 대상인 저소득 가구다. 일본에서 보육수당은 연수입 365만엔(약 3500만원)이하의 일부 세대에 한해 지급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새로 주민세 비과세 대상이 된 가구에 대해서는 10만엔(약 96만원)이 지급됐다.
앞서 14일 집권 자민당과 연립 공명당은 정부에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곤란을 겪는 이들에게 “지원금 지급 등 지원조치를 강화해야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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