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현희 최고위원 “한덕수 재탄핵 배제 안 해”
문경근 기자
수정 2025-03-31 10:02
입력 2025-03-31 10:01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재탄핵 가능성에 대해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당 지도부가 한 총리에게 ‘4월 1일 중대결심’ 최후통첩을 날린 것과 관련, “한 대행은 복귀하자마자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본인 헌법상 책무인데 그것을 위반하고 있고 그로 인해 윤석열 파면 결정이 계속 지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헌법 위반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일(4월 1일)까지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의지가 없다고 본다. 더 이상 마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촉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인다”며 “한 대행의 헌법 불복,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하는 위헌을 하겠다는 의지가 너무나 명확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전 최고위원은 “사실상 이번 주까지 헌재에서 파면 결정이 없으면 헌재 파면 결정은 물 건너간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전 최고위원은 “4월 18일에 헌재 재판관 두 명(문형배·이미선)의 임기가 만료된다. 그때는 6인 체제가 된다”며 “그러면 사실상 헌재에서 인용 결정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된다”고 했다.
이어 “헌재가 사실상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자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 연장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너무나 절박한 상황에서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저희는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전 최고위원은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국회법과 헌법에 정해져 있는 법률에 정해져 있는 모든 권한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행사하겠다”고 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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