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산불 지원 가용액 4000억 수준”
野 “재난 대응 예산 4조 8700억원”
우의장 오늘 회동서 추경 논의할 듯
연합뉴스
정부가 30일 영남권 산불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산불 추경’ 등을 놓고 여야 입장이 극명하게 갈려 추경 현실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예비비 추경’을 주장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예산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부의 추경 편성 발표 관련 논평에서 “적절한 판단이며 시기를 놓치지 않는 적기 대응”이라고 환영 입장을 냈다. 반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추경 추진 공식화에 대해 “만시지탄”이라고 평가했다. 10조원 추경 규모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예비비 2조 4000억원 중 산불 피해 복구에 투입할 수 있는 목적 예비비가 4000억원 수준이라며 예비비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아직 사용하지 않은 예비비가 남아 있고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재해·재난 대책비가 있어 예비비 추경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예비비 2조 4000억원(재난 목적 특정 예산은 1조 6000억원), 각 부처 예비비 9700억원, 국고채무부담 1조 5000억원을 포함하면 최대 4조 8700억원의 재난 대응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고 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예비비와 각 행정부처의 재난 대비 금액, 채무 행위까지 하면 4조 8700억원 정도”라며 “재난과 관련해 기존 예산을 충분히 투입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잡아야지, 예비비로 미리 설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성명을 내고 반박에 나섰다. 이들 의원은 “산불 대응에 사용 가능한 실제 목적예비비는 40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실제 각 부처의 재해·재난 대책비는 9270억원이고 이 중 즉시 사용 가능한 예산은 2000억원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고채무부담은 시설 복구에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다.우원식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의 31일 회동에서 국회 본회의 일정 조율뿐 아니라 추경 관련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고혜지·강윤혁 기자
2025-03-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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