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 땐 5말 6초 조기대선… 직무 복귀 땐 대국민담화 나설 듯
이민영 기자
수정 2025-04-01 23:48
입력 2025-04-01 23:48
헌재 선고 이후 정국 전망
인용되면 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내란죄와 별개로 추가 수사 가능성
대선, 선고 60일 되는 6월 3일 유력
대통령실, 尹 복귀 대비 현안 점검
野 ‘조기 퇴진’ 대대적 투쟁 예상도
뉴시스
12·3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심판대에 선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이 4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파면 또는 직무 복귀로 갈리게 됐다. 그에 따라 이후 정국 역시 정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지난 2017년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박탈되고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면서 기존의 내란죄 재판과 별개로 추가 수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그 과정에서 재차 구속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정치권은 즉각 조기 대선 모드에 돌입한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자격을 잃으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는 선거를 실시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열어 대선 일정을 정하는데 5월 말 또는 6월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선고일부터 딱 60일이 되는 6월 3일 화요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은 경선 일정을 서둘러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6월 3일을 선거일로 가정하면 당장 5월 9일부터 후보 등록이, 15일부터는 선거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사전투표는 30~31일 정도로 예상된다. 만약 선거일이 5월말로 정해지면 관련 일정도 모두 당겨진다.
반대로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 또는 각하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처럼 대국민담화를 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대국민담화에서는 탄핵 국면에 분열됐던 국론을 고려해 ‘국민 통합’을 주로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약속한 ‘임기 단축 개헌’이 본격적으로 추진될지도 관심사다. 앞서 윤 대통령은 최후변론에서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해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정 업무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이양하겠다며 책임총리제 도입을 시사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복귀에 대비해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 등을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정책 현안을 점검하고 있다.하지만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와 윤 대통령 조기 퇴진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야당은 대대적인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가능성도 크다.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유로 재탄핵을 추진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여당이 재탄핵에 동조할 공산은 낮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이민영 기자
2025-04-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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