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文정부 무차별 조세 폭격”
野 “국민의힘의 선심성 립서비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지역 간 부동산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서울에 집을 갖고 있더라도 지방에 추가로 집을 사면 다주택자 중과세를 물리지 않겠다고 18일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건설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 지역 경제의 특성상 부동산 침체는 지방에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며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이어 “첫 번째 이후 주택이 지방에 위치할 경우 주택 수에 고려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다주택자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무차별적 조세 폭격은 맹목적이었지만 그 결과는 똘똘한 한 채, 서울 고가 아파트 쏠림”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정책을 정면으로 뒤집겠다는 것이다.
최근 국민의힘은 잇달아 지역 건설 경기 부양책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비수도권 미분양 사태 해결을 위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규제 완화를 언급했다. 이를 두고는 지역 민심 잡기용 정책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국토교통부의 미분양주택현황보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2만 2872호다. 이 중 국민의힘 ‘텃밭’인 대구(8742호)·경북(6913호) 지역의 미분양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8.4%에 이른다.
대구·경북(TK)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한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서울에선 강남 등 집값이 계속 오르지만 지역에는 미분양 주택이 너무 많다”면서 “서울에서 돈 있는 사람이 고향이나 지방에 집을 사면 지방 건설회사 유동성도 생기고 지역 주민도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본격적인 세제 개편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당정과 여야 협의, 사회적 공론화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하겠다”며 야당을 향해선 “다주택자 마녀사냥을 포기하고 실용의 정치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를 두고 “국민의힘의 선심성 립서비스”라고 평가했다.
고혜지·곽소영 기자
2025-03-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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