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세금 탓에 집 팔고 떠나지 않게”
일괄공제 한도 8억·배우자 10억원
중산층 세부담 감소… 우클릭 행보
최고세율 인하엔 “특권 감세” 비판
국민의힘 “野가 논의 회피해놓고
일괄공제 등 기재위서 즉시 처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속세 공제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여당이 제안하는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선 “특권 감세”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말 바꾸기’를 재차 지적하며 진정성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민생회복지원금 포기 의사를 밝힌 이 대표가 이름만 바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함시키는 등 일관되지 못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일괄 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을 각각 8억원, 10억원으로 증액(할 것)”이라며 “18억원까지 면세,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집 팔지 않고 상속 가능”이라고 썼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안에 대해서는 “최고세율 인하 고집”이라고 지적하며 “소수의 수십, 수백, 수천억원대 자산가만 이익”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수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고 가족의 정이 서린 그 집에 머물러 살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상속세 완화 발언은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여 준다는 점에서 ‘우클릭’ 행보로 평가받는다.
여당은 상속세법 개정안 처리 제안을 반기면서도 상속세 개편이 ‘초부자 감세’라는 민주당의 지적에 대해선 ‘프레임’이라며 맞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가 ‘소수 초부자 특권 감세’를 들먹이면서 부자 감세 프레임을 조장했다”며 “기업을 위한 합리적 세제 개편을 부자 감세라고 비난하며 계층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과 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상속세 개편을 놓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송 의원이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은 최고세율 인하를 고집한 적 없다”면서 “이번 2월 조세소위에서도 상속세 개정안을 논의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은 이 대표와 지도부를 이유로 들며 논의를 회피했다”고 했다. 이어 “상속세의 일괄 공제,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확대는 기재위에서 즉시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이에 정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 평가 폐지 등 초부자 감세를 주장하면서 최종 합의가 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여당은 이 대표가 최근 자신의 발언을 뒤집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진정성이 의심스럽다는 반응도 보였다. 철회 의사를 밝혔던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을 사흘 뒤 이름만 바꿔 민주당 추경안에 넣는 등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를 의식한 듯 이 대표는 여당이 동의하면 상속세법을 개정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며 “누가 거짓말하는지 국민이 보는 앞에서 공개 토론이라도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기재위 여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이 보는 앞에서 ‘공개 토론하자’는 제안은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 제가 나서겠다”고 화답했다.
이준호·고혜지 기자
2025-02-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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