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당 대회에 최소 2억 달러 이상 써”
수정 2016-05-13 11:03
입력 2016-05-13 11:03
남성욱 교수, 16일 개최 통일한국포럼 발제문서 주장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오는 16일 서울 밝은사회회관에서 열릴 통일한국포럼(회장 손재식) 제3차 회의에 앞서 13일 배포한 ‘북한의 7차 당 대회 분석: 정치 군사 분야’라는 제목의 발제문에서 당 대회를 ‘소모성 정치 이벤트’로 평가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남 교수는 발제문에서 “3대 세습의 ‘셀프 대관식’을 위하여 6개월 전부터 최소 2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사용하며 엄청난 재정 지출 등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남 교수는 발제문에서 구체적인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
남 교수는 또 “행사 참가 및 이동을 위해 5박 6일간 결의권 대표 3천467명과 발언권 대표 200명 등 3천667명의 대표와 1천387명의 방청자를 포함 5천54명이 참가했다”면서 “김정은 통치시대의 개막을 선언하기 위해 과도한 에너지가 들어간 소모성 행사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당 대회를 앞두고 ‘70일 전투’를 전개하는 등 1960년대식의 속도전을 독려했다면서 “앞으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추진 차원에서 새로운 속도전 등 대중동원을 통한 쥐어짜기 경제압박 전략이 시행됨에 따라 인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 교수는 경세 사회 분야 발제문에서 “당 대회에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과 ‘사회주의 기업책임 관리제’에 대한 최고의 공식성을 부여했고 이는 북한이 현재의 시장친화적 정책을 당분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정책적 의지의 표현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양 교수는 “시장화와 관련된 불법 및 반합법적 경제행위에 대한 북한 정부의 허용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은 기업, 가계 등 개별 경제주체들 특히 돈주(錢主)의 운신의 폭을 넓혀준다는 의미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토론문에서 “결국 북한경제를 후퇴시키고, 주민들의 반발만 키워 사회경제적으로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조 위원은 이번 당 대회에서 김정은이 내세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과 관련 “실패는 불 보듯 뻔하고 결국 김정은 정권을 위협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5년 후가 되면 박봉주가 화폐개혁 실패로 처형당한 제2의 박남기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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