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상식 벗어난 편파수사”…특검카드도 만지작
수정 2014-06-10 11:17
입력 2014-06-10 00:00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檢 수사결과에 맹공
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 유출 사건과 이른바 ‘국정원 여직원 감금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상식을 벗어난 수사”, “정치검찰의 행태”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연합뉴스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의 태도는 BBK 수사에 이은 정치검찰의 행태를 보여준다”며 “정치검찰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적폐이고, 척결 대상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도 “검찰이 정치적 판단에 의해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면 그 자체가 사회적 병폐”라며 “만약 정권이 바뀐다면 이런 판단을 하는 검사에 대해서는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여당무죄, 야당유죄’라는 편파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면서 “마치 87년 6월 항쟁 이전에 민주인사를 고문하며 독재정권의 안위를 지키던 정치검찰과 닮았다. 6월 항쟁 27주년인 오늘도 정권에 의한 민주주의 훼손을 자행하는 정치검찰의 존재는 역사를 후퇴시키고 있다”라고 맹비난했다.
당 법률위원장인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요즘 판사와 검사들은 정말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 최소한의 기계적 균형도 못 갖춘 비양심적인 결론”이라며 “정식 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장 정책위의장과 박 원내대변인은 오는 19일 상설특검법이 발효된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특검으로 진상규명을 하겠다”며 특검 공론화에 나섰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것을 특검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는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 등 현재 특검을 해야 할 대상이 너무나 많다”라며 특검 가능성을 열어두되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동영 상임고문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에서 “국민의 상식에서 벗어난 결정”이라면서 “검찰이 국민을 위한 정의의 보루가 아니라 정권의 보위를 위한 보루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여직원사건에 연루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된 김현 의원은 불교방송 ‘ 박경수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국정원 요원의 대변인격으로 전락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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