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철도파업·공권력투입 장외공방
수정 2013-12-23 13:13
입력 2013-12-23 00:00
與 “불법파업…중단시 국회차원 중재” 野 “공안몰이…민영화 안겠다는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새누리당은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파업을 중단하면 국회 차원의 중재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으며, 민주당은 민영화를 하지 않겠는 약속을 법 개정 등 제도적 장치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파업”이라면서 전날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공권력 투입에 대해서는 “불법파업 장기화로 인한 시민의 불편과 안전위험, 국가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하루빨리 파업을 중단시키려는 정부의 고육책이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다만 “노조와의 소통이나 대화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공권력이 투입이 이뤄진 데 대해선 매우 유감스럽다는 어떤 국민적 문제제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철도노조가 즉각 파업을 중단하면 환노위 차원에서 적극적인 중재·조정 노력을 할 것”이라면서 “민주당도 철도노조가 즉각 파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파업을 뒷받침하는 듯한 정치적 행위는 중단하고 중재·조정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 홍 의원은 “정부가 진정으로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어떤 타협점이 있다”면서도 “지금 정부가 과연 약속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불신이 있다. 철도사업법을 고치든지 아니면 명확하게 제도적으로 명확하게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코레일측의 수서발 KTX 법인 설립에 대해 “민영화를 위한 전단계 작업”이라고 주장하고, 전날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공권력 투입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는 국정원 댓글 사건을 비롯해 탄생의 정통성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 같다. 종북몰이나 공안탄압에 의지해서 강경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김 의원의 국회 환노위 차원의 중재 제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화답했지만 “현재 모든 국가운영이 청와대 지시에 의해 이뤄지지 않고 있냐”고 밝혀 실제 중재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