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내린 윤석열표 노동개혁… ‘정년 연장’ 경사노위도 빈손 끝날 듯
유승혁 기자
수정 2025-04-06 23:28
입력 2025-04-06 18:30
근로 시간 유연화 등 동력 잃어
민주당은 주 4일제 도입 등 추진
양대 노총, 민주당 정년 TF 참여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정부가 추진하던 노동개혁도 막을 내리게 됐다. 안 그래도 더불어민주당과 노동계의 반발에 부딪쳤었는데 탄핵 인용으로 완전히 동력을 잃게 된 것이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 정부의 대표적인 노동개혁 과제는 ▲근로 시간 유연화 ▲‘계속 고용’ 관련 사회적 대화 ▲노동 약자 지원 등이다. 고용부는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 시간을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주 52시간제 완화를 시도한 바 있다. 고용부 장차관 간담회나 부처 새해 업무보고에서 근로 시간 개편은 단골손님으로 등장했다.
민주당은 주 4일제 도입 등 근로 시간 단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대선 결과에 따라 노동 정책의 방향성은 180도 달라질 수도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권이 바뀌면 지금까지 준비했던 근로 시간 유연화와는 정반대의 노동 정책을 준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노란봉투법의 재추진을 예고한 바 있다.
정년 연장 등 계속 고용 화두는 일단 ‘빈손’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비상계엄 여파로 노동계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이탈했고 산하 계속고용위원회는 6월 말 소멸한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내부 논의를 거쳐야겠지만 탄핵당한 마당에 윤 정부가 임명한 경사노위와 굳이 대화해야겠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양대 노총은 지난 2일 민주당이 출범시킨 정년 연장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고 있다. 경사노위에서 정부·경영계와 치고받으며 논쟁하는 것보다 민주당과 논의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여긴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용부는 재계 요구를 반영해 지난달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특별 연장 근로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하지만 조기 대선 결과에 원상 복귀 여부가 달려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제도 도입 당시 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에 명문화된 초과근로 한도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철회를 주장한 바 있다.
세종 유승혁 기자
2025-04-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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