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보육시설 회계 투명해야… 아이들 피해땐 단호하게 대응”
임일영 기자
수정 2018-10-30 02:31
입력 2018-10-30 01:02
“보육에 사용되는 세금 사익 유용 안 돼, 돌봄·학습 차질 없도록 대책 마련할 것”
새달 1일 국회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예산안·협조 요청
오늘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참석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들이 아이들의 보육을 위해 납부한 세금이 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사익에 유용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겠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시급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아이들의 돌봄이나 학습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아이들이 가까운 국공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고, 학부모님들과 충분히 소통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에 반발, 집단 휴원 등을 검토하는데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한 “최근 유치원 문제를 바라보면서 보육·돌봄의 국가책임을 높이기 위한 국정과제를 앞당겨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며 “국공립유치원 추가 확충 등 공공성 강화 방안이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다음달 1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한다. 취임 첫해였던 지난해에도 직접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협조를 구하고, 관련 예산을 뒷받침해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슈퍼예산’으로 불리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470조 5000억원)에는 1조 1000억원 수준으로 확대 편성된 남북협력기금이 포함돼 있다.
문 대통령은 또 일자리·경제활성화를 위한 확장적 재정운용과 포용성장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36조원의 초과 세수가 걷혔고 추경으로 쓴 4조원을 제외하면 고스란히 남아 있는데 재정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사회 안전망 확충 등 포용성장 메시지도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30일 전북 군산에서 열리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새만금 일대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글로벌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계획 등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8-10-3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