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서도 “서훈 박탈 다소 지나쳐”
洪흉상도 육사만 이전 ‘기류 변화’
尹 “어떤 게 옳은지 생각해 보자”
홍범도함 “변경 검토” “원론 답변”
혼선만 노출하다 사실상 백지화
뉴시스
여권 관계자는 30일 “(보훈부가 추진하는) 홍 장군 서훈 박탈 검토는 다소 지나친 측면이 있다”며 “홍 장군 흉상 이전은 국방부나 육사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지만 서훈 취소나 훈장 환수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흉상 이전 문제는 국방부와 육사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인 대통령실에서도 훈장과 관련한 내부 검토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장관은 “청와대의 강력한 의지가 개입돼 중복 서훈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 최소한 두 번째 받은 훈장(대한민국장)에 대해서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서훈 공적심사위원회를 열어 홍 장군과 여운형 선생이 받은 중복 서훈의 타당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홍 장군과 여 선생을 ‘유이한’ 중복 서훈 사례라고 밝혔지만, 보훈부 독립유공자 현황에 따르면 이는 사실이 아니다. 대한민국장을 포함해 두 차례 서훈이 이뤄진 사례는 유관순 열사까지 3명이다. 홍 장군은 1962년 독립운동 공적으로 대통령장(건국훈장 2등급)을 받았고, 2021년에는 국민통합과 고려인 민족 정체성 형성을 이유로 대한민국장(건국훈장 1등급)을 받았다. 여 선생은 2005년 독립운동으로 대통령장을, 2008년 해방 후 통일을 위한 노력으로 대한민국장을 받았다.
‘동일 공적에 대해 훈장 또는 포장을 거듭 수여하지 않는다’는 상훈법에 어긋나지는 않는다. 이에 견줘 유 열사는 독립운동 공적으로 1962년 독립장(건국훈장 3등급)을 받은 뒤 ‘활동에 비해 서훈의 격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동일 사유로 2019년 대한민국장을 받았다. 정작 상훈법의 중복 서훈 잣대에 해당하는 인물은 유 열사지만 이념적 색채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문제 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당초 지난 25일 무렵까지만 해도 육사에 있는 홍 장군 흉상만 이전하고 국방부 청사 앞 흉상은 그대로 두는 쪽으로 대략적인 방향을 정했다. 하지만 주말 동안 기류가 바뀌면서 28일에는 국방부 앞 흉상에 대해서도 “이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다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또다시 존치하는 방향으로 유턴을 한 셈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결론을 정해 놓지 않고 다양한 가능성을 논의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어떻게 하자고 하진 않겠다. 다만 문제를 제기하고 한번 어떤 게 옳은 일인지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의 함명 변경 문제 역시 졸속으로 내놨다가 혼선만 노출한 끝에 사실상 백지화되는 분위기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했지만 다음날 “원론적인 답변이었다”며 물러났다.
강국진·안석 기자
2023-08-3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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