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수함, 만병통치약 아니다… 항공모함도 갖추는 게 최상” [월요인터뷰]

[묻고 답하고 통하다] 정호섭 전 해군참모총장

핵잠 탁월한 내구성·스텔스 기능
항모 가시적 존재로 억제효과 커
둘 중 ‘or’가 아닌 ‘and’ 전략 필요북한도 최근 해군 전력 증강 나서
우리軍 대잠·기뢰전 능력 키워야
미중 경쟁 속 해군 외교 강화 필요
다국적 협력 등 적극적 참여해야KDDX 지연에 방위력 증강 차질
조선소들 국내서 싸울 게 아니라
해외시장서 이기기 위해 협력을지난 10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건조·보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올해로 창설 80주년을 맞는 해군으로서는 숙원을 풀게 된 것이다. 이에 제31대 해군참모총장을 지낸 정호섭(67) 대한민국해군협회장은 핵잠수함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핵잠수함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변화하는 역내 안보 환경을 고려하면 핵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미중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정 협회장은 “해군 외교 활동의 강화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우리 군은 미중 패권 경쟁, 북한의 해군력 강화, 마스가(MASGA) 프로젝트 등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변수에 직면해 있다. 서울신문은 지난 5일 세종시에서 정 회장을 만나 해군의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핵잠수함 도입 추진을 어떻게 평가하나.

“한국 해군이 주로 작전을 수행하는 동아시아·서태평양 연안은 전반적으로 수심이 얕고 해상교통량이 많아 ASW(대잠수함전)가 어려워 잠수함에 유리한 환경이다. 그러나 인공지능과 지속적인 감시체계의 발전으로 지금은 짧은 스노클링(잠수함 디젤기관을 운전하기 위해 흡입관과 배기관을 해상에 내미는 과정)을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탐지가 쉬워졌다. 한국 잠수함은 도서로 둘러싸인 서태평양, 동북아 연안해역에서 오랫동안 은밀히 항해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는 잠수함의 주요 이점을 살리기 어렵다. 핵잠수함은 충전 없이 6개월 이상 장기간 항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적다.”

-일각에서는 핵잠수함 회의론도 있는데.

“핵잠수함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주변 해역의 물이 얕아 잠수함이 초계 중인 주변국 항공기의 공중투하 어뢰에 의해 지속적으로 위협받을 수 있다. 또한 역내 힘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려면 다수의 장거리 정밀 미사일을 탑재해야 하는데 잠수함은 미사일을 많이 못 싣는다. 잠수함의 은밀성은 장점이기도 하지만 적의 눈에 보이는 위협이 아니라는 점에서 전력 현시에 의한 억제효과도 제한적이다. 핵잠수함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내구성과 스텔스 성능을 제공하지만 비용 부담이 크고 재무장에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핵잠수함에서 나오는 방사성 폐기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 건설 문제도 있다.”

-핵잠수함과 함께 항공모함도 해군의 숙원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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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이전의 시나리오와 위기에서 억제력을 갖추려면 적에게 눈에 보이는 위협을 제시해야 하고, 적군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타격력이 커야 한다. 잠수함이 어딨는지 몰라서 무섭기는 해도 이 부분이 부족한데 항공모함은 최강의 해상플랫폼이자 가시적인 존재로서 중요한 억제효과를 제공한다. 그러나 한국의 항모는 역내 강대국 간 분쟁에 이렇다 할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표적이 커서 타격당하기 쉬운 문제점이 있다. 더 적은 비용의 미사일이 항공모함을 공격하면 비용 경쟁에서 이길 수 없고 호위전력이 없다면 항공모함은 낭비하는 자산이 된다. 핵잠수함과 항공모함을 놓고 보면 과거처럼 양자택일의 ‘or’가 아니라 ‘and’ 전략이 필요하다. 국력이 된다면 다 갖추는 게 최상이다.”

-북한도 최근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핵보유국으로서 국가 위상에 맞는 해군력을 구비할 필요성이 있고 북한 수중억제력의 방호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 같다. 지난번 북한이 구축함을 진수하는 중에 침몰 사고가 났다. 북한에게 아직 해군 전력 증강은 쉽지 않은 과제로 보인다. 다만 러시아가 지원하고 있다면 북한도 기술적인 문제는 곧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군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북한 핵미사일을 요격하는 능력과 무기의 연구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이에 더해 유사시 적의 종심에 대해 대량응징 보복할 수 있는 장거리 정밀화력 능력의 구비가 매우 중요하다. 북한이 다수의 재래식 잠수함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유사시 우리 핵심 항만에 기뢰를 부설하기 위함이다. 국민들은 전쟁이 재발하면 비무장지대(DMZ), 북방한계선(NLL) 등 전방 해역에서 불꽃이 먼저 튈 것이라 생각하는데 북한은 우리 수출입 항구가 밀집된 동남 해역, 여수·광양, 인천 등에 잠입해 기뢰를 부설하고 도주할 것이다. 즉 여기가 우리의 최전선이다. 해군은 이에 대비해 적의 잠수함을 잡는 대잠전과 기뢰전 능력을 끊임없이 갈고닦아야 한다.”

-주한미군의 뒤집힌 한반도 지도가 화제가 됐다.

“그간 미 해군이 압도적인 전력으로 자유로운 해상무역을 지켜왔는데 중국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투키디데스의 함정’(신흥강국이 부상하면 기존 강대국이 이를 견제하는 과정에서 전쟁이 발생한다는 뜻) 상황이 됐다. 미국이 중국 압박을 위해 해상교통로를 봉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기를 쓰고 남중국해를 차지하고자 해군력을 키우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지도를 뒤집고 보니 한국이 중국 견제에 있어 핵심 위치에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됐다. 기존의 제1도련선(쿠릴 열도에서 시작해 일본, 류큐열도, 타이완섬, 필리핀, 말라카 해협에 이르는 중국 본토 근해)에는 한반도가 포함돼 있지 않았는데 거꾸로 보면 한반도는 제1도련선의 가장 깊숙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미중 경쟁 구도에서 중국 견제에 연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

“해군 외교 활동의 강화가 필요하다. 그간 국가안보를 지탱했던 한미 동맹에 모든 것을 의존할 수 없다. 중국과 불필요한 적대 관계는 지양하되 불법적인 해양 팽창과 부당한 강압에 맞설 수 있는 비대칭적 힘은 필요하다. 과거사 문제가 있지만 일본과 해양안보 이익을 100% 공유하며 불가피할 시에는 제3의 대안적 안보를 창출하는 방책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국적 해군협력, 외교활동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은 계속 지연되고 있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결국 KDDX를 도입하려는 해군만 손해를 보고 있다. 전력정비가 계획대로 되지 않아 해상방위력 증강에 차질을 빚고 있다. 앞으로 국내 조선소들은 비좁은 국내시장에서 함정사업을 따내기 위해 아비규환으로 싸울 게 아니라 더 넓은 해외시장에서 외국 조선사와 싸워 이기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 KDDX사업을 두고 정책결정자 중에 ‘누가 어디 편이다’라는 소리도 들리는데 무엇이 국익을 위해 최선의 방향인가 하는 점을 기준으로 삼고 올바르게 처신하고 불필요한 언행에 조심해야 한다.”

-총장을 역임한 지 10년 만에 해군협회장이 됐는데 어떤 변화를 느끼나.

“해군뿐만 아니라 군이 전반적으로 너무 바쁘다. 군대가 과로에 지치면 위협적인 억제력으로 기능할 수 없다. 군대는 말 그대로 적과 싸워 이기면 살고 지면 죽는 조직이고 이것이 ‘국민의 군대’의 본질이기도 하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군에서 불요불급한 행정업무, 의전업무는 퇴출시키고 본부는 정책 발전, 작전부대는 전술 개발에 집중하도록 조직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해군이 첨단기술·장비·무기 등의 성장에 치중한 면이 많았는데 한국 작전환경에 부합된 전략적 사고, 독립적 교리 발전 등 이론적 틀을 개발하는 데도 힘써야 한다. 그간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해상 인명사고, 인사·방산 비리 등 반성해야 할 일도 적지 않았는데 새로운 80년을 시작하며 해군은 명예, 용기, 헌신 등 핵심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많이 노력해야 한다.”

■정호섭 해군협회장은

1958년 서울에서 태어나 성남고를 졸업한 뒤 해군사관학교 34기로 임관했다. 국방정보본부 해외정보부장, 해군 교육사령관, 작전사령관, 참모차장을 거쳐 2015년 제31대 해군참모총장을 역임했다. 군 생활 중 영국 랭커스터대학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그는 전역 후 충남대 석좌교수, 카이스트 초빙교수, 울산대 초빙교수 등을 지냈으며 지난 6월부터 제9대 대한민국해군협회장과 제11대 해사교육진흥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글·사진 세종 류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