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등 독과점 규제 플랫폼감독원 설치해야”
이민영 기자
수정 2022-12-13 00:20
입력 2022-12-12 20:44
여야의원 제도 개선 토론회
뉴스1
토론회에 참석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가장 중요한 정부의 역할은 독과점 기업이 태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독과점 제재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미국처럼 기업 분할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각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며 플랫폼 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보호 및 공정하고 건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플랫폼사업의 기술, 거래 방식 등을 전문적으로 감독하는 플랫폼감독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민영 기자
2022-12-1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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