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3당과 협치 시동…‘민생·북핵’ 등 4대의제 협력요청
수정 2016-05-10 17:04
입력 2016-05-10 10:44
“대화와 타협 통해 민의 최우선 하는 정치” 강조할 듯
여소야대로 재편된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3일 청와대에서 여야 3당의 원내지도부를 만나 협치(協治)에 본격적인 시동을 건다.
애초 청와대는 첫 회동이 갖는 정치적 무게를 감안, 3당 대표를 만나는 방안을 고려했었다. 하지만 새누리당 대표가 아직 공석상태인지라 박 대통령은 일단 원내지도부와 회동하는 것으로 협치의 스타트를 끊게 됐다.
여기에는 3당 체제 아래의 20대 국회에서 각 당 원내대표의 역할과 위상이 이전보다 커졌고, 시급한 민생 현안 처리를 위해 원내지도부를 먼저 만나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총선으로 의회 권력이 야당으로 넘어갔고, 19대 국회에서처럼 과반의 여당 의석에 기반한 국정운영 방식을 지속하기 어려워진 만큼 박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 국정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어떤 형태로든 야당의 협조를 끌어내야 한다.
이번 회동이 그 시험대인 것이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이 이번 총선 민의를 민생·경제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이를 연결 고리로 여야의 협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도 “여야 원내지도부가 새로 구성됐는데 앞으로 정부와 새 원내지도부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민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안보 상황과 경제침체 등을 이겨내기 위해선 국가적 역량을 한 곳으로 모으고 정쟁으로 국익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차원에서 청와대는 이번 회동의 의제로 ▲민생경제 ▲북핵·안보위기 대응 ▲국정운영 협력 ▲3당 대표 회동 일정 등 4가지를 꼽고 있다.
특히 청와대는 이번 회동의 첫 의제로 민생·경제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청년 일자리 및 중장년층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개혁 법안의 국회 처리와 함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에 대한 관심을 재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조선 분야 등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선별적 양적 완화 방침과 함께 관련 법인 한국은행법 개정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김영란법 시행령을 전날 발표했지만,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박 대통령이 국회 차원의 법안 재검토를 요청한 바 있는 만큼 이 문제를 놓고 박 대통령이 국회의 협력을 요청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아울러 북한이 핵보유국 선언을 하는 등 위협 공세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은 북핵·안보 위기 극복을 위한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핵문제에 대해선 불감증이 있는데 김정일 때가 아닌 ‘김정은의 핵’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한 협력도 강조할 전망이다. 이런 차원에서 여야 대표 회동 정례화 문제와 사안별 여야정 협의체 구성 문제도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회동 정례화에 대해서 박 대통령은 필요하면 언제든 수시로 만나겠다는 뜻을 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당대표 회동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번에 원내 지도부와 만나 3당 대표 회동 문제를 의제에 포함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안별 협의체의 경우에 박 대통령은 일단 원칙적인 차원의 입장만 밝히고 있어 구체 사안에 대한 협의체 구성으로 당장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특히 여야정 협의체가 구성될 경우 1순위 대상인 조선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자체는 시장에 맡기고 정부와 정치권은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 시각이다.
또 박 대통령은 야당측이 제기할 것으로 보이는 국정 역사교과서 문제나 세월호 특별법 연장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총선 이후에도 국정 역사교과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으며 세월호 특별법 연장 문제는 국회가 결정할 일이라는 게 청와대 내 분위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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