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총기규제 강화 ‘파란불’…여야 상원 초당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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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2-06-13 17:29

입력 2022-06-13 16:20

민주·공화 20명 협의회 공동합의문 발표
법제화되면 1994년 이후 첫 규제 강화
바이든 대통령 “미흡하지만 올바른 방향”

**“학교를 지켜주세요” 총기폭력 반대 시위 나온 아이들** 11일(현지시간) 총기폭력 반대 단체인 ‘우리의 생명을 위한 행진’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한 집회에서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2.6.13 AFP 연합뉴스

미국의 총기 규제 강화법 제정에 파란불이 켜졌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12일(현지시간) 총기 소유 금지 대상을 넓히는 초당적 합의를 이뤄냈다.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반대로 번번이 좌절됐던 총기 규제법이 마침내 빛을 볼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여야 합의대로 법제화가 이뤄진다면 1994년 빌 클린턴 행정부가 반자동 소총 등 공격용 무기 판매를 10년간 한시적으로 금지한 이후 28년 만에 총기 규제가 강화되는 것이다.

민주당 10명, 공화당 10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 여야 상원의원 협의회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미국의 아이들을 보호하고, 학교를 안전하게 유지하며 미국 전역의 폭력 위협을 줄이기 위한 상식적이고 초당적인 제안을 발표한다”며 9가지 합의안을 공개했다.

남편 매튜 맥커너히가 연설하던 도중 아내 카밀라가 유밸디 초등학교 총기 참사 희생자 중 한 명인 마이티 율리아나 로드리게스가 신고 있던 녹색 컨버스 운동화를 무릎에 올려둔 채 눈물을 훔치고 있다. 맥커너히는 마이티의 신원을 확인할 유일한 증거가 운동화 오른쪽 앞 부분에 남아 있던 하트 장식 뿐이었다고 기막혀 했다. 워싱턴 AP 연합뉴스 — 남편 매튜 맥커너히가 연설하던 도중 아내 카밀라가 유밸디 초등학교 총기 참사 희생자 중 한 명인 마이티 율리아나 로드리게스가 신고 있던 녹색 컨버스 운동화를 무릎에 올려둔 채 눈물을 훔치고 있다. 맥커너히는 마이티의 신원을 확인할 유일한 증거가 운동화 오른쪽 앞 부분에 남아 있던 하트 장식 뿐이었다고 기막혀 했다.
워싱턴 AP 연합뉴스

▲법원이 위험인물로 판단한 사람의 총기를 압수하는 레드플래그(붉은깃발)법을 채택한 주 정부에 예산을 지원하고 ▲학교의 안전과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가정폭력 전과자와 데이트폭력 접근금지 대상자의 총기 소유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총기류를 대량 취급하는 판매업자는 연방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불법 총기류 거래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과 ▲만 21세 미만 총기 구매자의 소년 범죄 기록과 정신건강 기록을 조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합의안은 지난 8일 미국 하원을 통과한 이른바 ‘아이들 보호법’에 비하면 미흡하다. 아이들 보호법은 반자동 소총 구매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높이고 대용량 탄창 판매를 금지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규제를 담았다. 하지만 전미총기협회(NRA) 등 총기 로비단체의 압력에서 자유롭지 않은 공화당을 설득해 합의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美 5만여명 ‘총기 반대’ 집회**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내셔널몰에서 총기를 반대한다는 의미를 담은 피켓을 든 사람들이 총기 규제 촉구 시위를 벌이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잇달아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기획된 이날 집회에는 최소 5만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DC EPA 연합뉴스

지난달 14일 발생한 뉴욕 버펄로 총기난사 사건, 24일 텍사스 유밸디 초교 총격사건 등 끔찍한 참사 이후 미국 전역에서 총기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시위가 벌어지자 공화당 내부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총기옹호에 앞장서 NRA에서 A+등급으로 평가받은 존 코닌 텍사스주 상원의원이 공화당 협상대표로 임명되면서 초당적 합의가 급물살을 탔다.

무고한 어린이들이 희생된 미국 텍사스주 총기 난사 참극과 관련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워싱턴DC EPA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모든 것이 담기진 않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중요한 단계를 반영하고 있다”며 환영했다.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는 가능한 한 빨리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국 매체 더힐은 이르면 오는 20일 총기폭력 대책 법안이 표결에 부쳐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총기 참사 생존자들과 유족들도 일제히 환영했다. 11년 전 6명이 숨진 총기 난사에서 살아남은 개브리엘 기퍼즈 전 애리조나주 하원의원은 “여야 총기협상 타결로 중요한 전진을 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2012년 샌디 훅 초교 총기 참사로 아들을 잃은 니콜 호클리는 “이번 규제가 모든 총기 폭력을 해결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함께 노력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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