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첫 흑인 여성 대법관 인사청문회… “정의 실현 위해 헌신”
안동환 기자
수정 2022-03-23 10:08
입력 2022-03-22 20:42
9년 차 항소법원 판사 커탄지 잭슨
공화당 비토에도 인준 가능성 높아
관타나모 수감자 변호는 ‘걸림돌’
EPA 연합뉴스
이날부터 나흘간 이어지는 청문회에서 잭슨 후보자는 모두 발언을 통해 “헌법과 미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실험을 지지하고 수호하기 위해 일할 것”이라며 “어떤 두려움과 호불호도 없이 법관으로서 선서에 부합되도록 판결하겠다”고 말했다. AP통신은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도 잭슨 후보자가 역사적인 장벽을 허무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9년간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일해 온 잭슨 후보자는 국선변호사 경력을 가진 첫 대법관 후보다.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한 그는 2년 4개월간 국선변호사로 일하며 쿠바 관타나모수용소 수감자와 빈곤층 피고인을 대리했다.
공화당은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공화당은 잭슨 후보자가 워싱턴DC 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하던 시절 아동 포르노 관련 피고인들에게 연방 형량 기준보다 훨씬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관타나모 테러범들을 변호한 전력도 문제 삼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잭슨 후보자의 인준 가능성은 높다. 상원 법사위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11명 동수이고, 전체 상원 의석수 역시 50 대 50으로 양분돼 있다. 민주당 이탈표만 없다면 공화당의 비토에도 당연직 상원의장인 부통령의 캐스팅보트로 인준이 가능하다.
미국의 첫 여성 흑인 대법관이라는 새 역사에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만들어진 대법원의 보수 대 진보 ‘6 대 3’ 이념 구도는 깨지지 않는다.
안동환 전문기자
2022-03-2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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