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1호법안도 ‘통합’… 이민법 고쳐 ‘차별·분열의 4년’ 바꾼다
이경주 기자
수정 2021-01-22 02:01
입력 2021-01-21 22:22
첫날 행정·기관명령 17건 서명
“낭비할 시간이 없다… 즉시 업무에 착수”WHO 탈퇴 중단·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국가재건·사회통합 위한 신속 처리 눈길
공화, 불법체류 사면 반대… 이민법 험로
트럼프의 상원 탄핵 과정서 분열 우려도
워싱턴DC AP 연합뉴스
취임 5시간 만에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백악관 집무실의 대통령 전용 ‘결단의 책상’에 앉은 바이든은 “국가 상황상 낭비할 시간이 없다. 즉시 업무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명령 사인을 위해 빠르게 서류를 넘겼다.
대통령이 임기 첫날 무더기로 사안을 처리하는 경우는 드문 일은 아니지만, 새 행정부 성격을 규정지을 상징적 조항뿐 아니라 당장 국내 효력이 발동되는 실효적 조치들에 대거 사인하는 일은 이례적으로 평가받는다. 취임 연설에서 ‘남북전쟁’(Civil War)을 두 차례나 언급하고, 지금의 미국 내 갈등을 ‘무례한 내전’(uncivil war)이라고 규정하기도 한 바이든이 미국 내 분열상을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보여 주는 행보라는 평가다. 바이든은 이날 연설에서 ‘통합’(unity), ‘통합하는 것’(uniting) 등의 단어를 11차례 반복해서 강조했다.
트럼프식 인종차별이 사회 분열을 키웠다는 점에서 바이든은 특히 이민정책 개편에 초점을 맞췄다. 바이든이 1호로 국회에 보낸 법안 역시 미등록 이주자들에게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주고, 8년에 걸쳐 미국 시민으로 흡수하는 내용의 이민법안이다.
문제는 공화당이 이미 바이든의 1호 법안에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는 데 있다. 공화당은 바이든의 이민법에 대해 “1100만명에 이르는 불법체류자를 집단 사면하는 법”이라고 반대하며, 의사진행방해행위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강행 의지를 밝혔다.
이날 취임식 전 상원 인준청문회를 통과한 각료가 한 명도 없고, 취임식 직후에야 에브릴 헤인스만 첫 여성 국가정보국장(DNI)으로 인준받았을 정도로 바이든 행정부의 의회 설득에 험로가 예상된다. 상원이 장관 인준을 할 때까지 23개 연방 부처는 리더십 공백 상태의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2021-01-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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