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놓고 직권남용?… 보좌진 만류에도 측근 11명 사면·감형
한준규 기자
수정 2020-02-20 02:24
입력 2020-02-20 00:50
세금 사기 경찰국장·매관매직 주지사 등
WP “재선 염두에 둔 사면권 행사” 지적
美법관협회는 ‘법란’ 관련 긴급회의 소집
AP 연합뉴스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세금 사기와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던 버나드 케릭 전 뉴욕시 경찰국장 등 7명에게 특별 사면을, 로드 블라고예비치 일리노이주 전 주지사 등 4명에게 특별 감형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블라고예비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TV 리얼리티쇼 ‘어프렌티스’의 진행자였을 때 출연자로 인연을 맺은 바 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부 지역 유세를 떠나기 전 메릴랜드의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기자들에게 “블라고예비치는 교도소에서 8년 동안 복역했다. 그것은 긴 시간”이라며 “잠시 ‘어프렌티스’에 출연한 적이 있는데 매우 좋은 사람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블라고예비치는 2008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공석이 된 일리노이주 연방 상원의원 후임자 지명권을 매관매직하려 한 혐의를 포함해 18건의 공직자 비리 혐의로 2011년 징역 14년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
사기도박 스캔들에 휘말렸던 샌프란시스코 프로풋볼팀 포티나이너스(49ers)의 전 구단주 에디 드바르톨로도 사면됐다. 그간 유명 작곡가 폴 앵카 등이 사면을 주장해 온 인물이다. 이에 사면에 정치적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워싱턴포스트는 “공화당의 오랜 돈줄인 디바르톨로는 오하이오의 기반이 탄탄하고, 포티나이너스는 샌프란시스코에 두터운 팬층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는 다분히 재선이라는 정치적 이익을 염두에 둔 사면권 행사”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 특별 사면을 받은 케릭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이자 비선이었던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의 측근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사면에 대해 빌 패스크렐 민주당 하원의원은 “이 불명예스러운 인물들을 사면한 것은 법을 지키지 않는 행정부의 또 다른 국가적 스캔들로 다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CNN은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 등에게 블라고예비치의 특별 감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친구들에게 보답하고 중범죄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사면 권한을 남용했다는 비판이 거세다”고 전했다.
한편 미 연방법관협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로저 스톤 구형 개입 논란과 관련해 19일 긴급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신시아 루페 연방법관협회장은 “판사들은 개별 재판에 대한 공격을 염려하고 있다”면서 “주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20-02-2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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