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日 집단자위권 노골적 편들기
수정 2014-04-07 02:41
입력 2014-04-07 00:00
美 국방, 아베에 “헌법해석 변경 시도 환영”
일본을 방문 중인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이 “미국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재검토 등 동맹으로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려 하는 일본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도쿄 연합뉴스
헤이글 장관은 지난 5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 최근 아베 정권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해 헌법 해석 변경을 시도하는 움직임에 대해 “일본의 대응을 다시 한번 환영한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헤이글 장관은 이날 보도된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도 “동맹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는 자위대의 역할 확대, 첨단 능력 보유를 위한 투자, 안보 현실의 변화에 따른 역할과 임무 적합화 등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헤이글 장관은 이어 “미국과 일본의 관계 강화는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위해 빠질 수 없다”며 미국이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의 재개정으로 자위대의 역할 확대가 가능한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미·일 외교·국방장관 회담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공식 지지하는 등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일관된 기조를 보이고 있다.
일본에 국방비 분담을 요구하는 미국과 군사력 증강을 희망하는 일본의 이해관계가 일치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헤이글 장관은 6일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과의 회담에서 북한의 도발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017년까지 일본에 이지스함 2척을 추가로 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또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 일본과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사도 밝혔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7일부터 중국 방문이 예정된 헤이글 장관이 중국에 이웃 국가를 존중하라는 의사를 전할 것이라는 뜻을 강조했다고 AP통신은 밝혔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2014-04-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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