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안가회동’ 이완규 법제처장 헌법재판관 지명에 “내란 지속” 반발
신진호 기자
수정 2025-04-08 10:56
입력 2025-04-08 10:56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강력 대응키로 했다.
한 대행이 지명한 후보자 2명 중 1명은 12·3 비상계엄 직후 이른바 ‘안가 회동’에 참석한 이완규 법제처장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한 대행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날 지명했다. 한 대행은 국회 추천으로 그간 임명을 보류해 왔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거친 마용주 대법관도 함께 임명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던 도중 한 대행의 지명 소식을 접하고 즉각 “위헌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 추천 헌법재판관 지명은 위헌적 행태로 묵과할 수 없다. 좌시할 수 없는 문제로 엄중 경고한다”며 “지금까지 ‘내란 대행’ 행태를 보여왔던 것에서 더 나아가 내란 대행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역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은 최소한의 현상 유지 정도라는 게 헌법학자들의 동일한 의견”이라며 “그런데 가장 중요한 헌법 기관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대행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대행의 지명 자체가 위헌으로, 한덕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위헌만 행사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특히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은 12·3 내란 직후 ‘안가 회동’에 참석하는 등 내란에 아주 직접적 공범일 가능성이 크다고 국민이 의심하는 인물”이라며 “그런 사람을 지명한 자체가 내란의 불씨가 아직 꺼지지 않았음을 명확히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이 처장은 비상계엄이 해제됐던 지난해 12월 4일 밤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만나 논란이 됐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을 만난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박 장관은 “사의를 다 표하니까 다시 자리를 만들기 어려울 것이다. 다 다른 약속은 취소됐으니까. 해가 가기 전에 한번 보자는 자리였다”고 해명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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